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목)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8조 1,477억원 대비 7.8%(6,364억원) 증액된 8조 7,841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전부 편성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미편성분을 우선 확보하고, 목적지정재원비 등 대부분 의무지출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일반재원 중 남은 일부 재원으로 시설예산 부족분 및 주요 교육시책사업 경비 등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했다.

세출예산 증액분 6,364억원 중 누리과정비 등 의무지출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6,098억원(95.8%)이며, 일반 증액사업에는 740억원을 편성하고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사업 61건을 발굴해 474억원을 감액했다.

의무지출사업으로는 누리과정지원 3,555억원(7.2개월분), 지방교육채 상환 764억원, 특성화고지원 147억원,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 1,581억원, 목적반납금 48억원 등을 편성했다.

일반 증액사업은 교원명예퇴직수당(267명분) 468억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128억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2억원, 신설학교 소유권 이전 토지매입 44억원, 중학교협력예술종합활동 외 23건의 주요 교육정책사업 39억원 등이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교육정책사업비(39억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협력종합예술학교운영비 6억6천9백만원, 서울교육미래상상프로젝트 3억2천4백만원, 청소년문화예술거점센터운영 2억원, 학교미세먼지 관리 3억 1천만원,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 1억원 등

감액사업은 LED사업 추진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가 예상되는 내부유보금 86억원, 지원대상이 감소한 교육급여지원비 57억원, 토지매입 지연으로 현재 부지조성 중인 거여고와 학생수 감소로 교실증축 계획이 취소된 하늘초 건설비 72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확정으로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하게 편성됐던 누리과정 7.2개월분 3,555억원을 유아교육특별지원회계 전입금으로 전액 확보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했으며, 교원명예퇴직수당 468억원의 추가 확보를 통해 편성예산 전액 소진으로 하반기 시행이 불투명했던 교원 명예퇴직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돼 퇴직희망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기회 보장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에도 일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및 교육복지사업비(서울의 경우 교육사업비의 68.2%, 그 중 누리과정비가 47.1% 차지) 증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교부금 비율 상향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