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일(수),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단기근무 비정규직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인상 추진 등을 뼈대로 하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앞으로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기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마련한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은 다음의 5가지 정책 방향을 천명했다.

첫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둘째,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노사협의체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셋째,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배식 실무사, 중증 장애인 근로자 등 단시간 또는 단기간을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을 대상으로(약 8개 직종 2,245명)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처우개선 노력으로 현재 생활임금 시급 8,040원을 2018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 추진(24% 인상).

넷째, 학교 현장의 교직원 출퇴근 시간 동일 적용, 단체교섭 직종범위의 현실적인 확대 및「단체협약서」제34조에 따라 2019년부터 교육공무직 순환전보 실시 등 주요 핵심문제에 대해 노사간 협의.

다섯째, 현안문제와 관련해 조리사 충원 방식을 조리종사원 중 자격 있는 자를 내부 발탁하는 제도 도입과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차원에서 초·중등 사서 직종 간 명칭 및 처우 차별 해소 등.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대변혁의 시점에서 교육을 위한 모든 노동이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지향점이라고 밝히고, “단순한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넘어서서 새 정부의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우리 교육은 기존의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외에 외부 현장 체험, 방과 후 활동, 학생 복지 및 안전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을 국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에 의존해 이를 해결해 왔다”고 회고하며,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공무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감 직고용으로 무기계약직 1,618명 채용, △무기계약 대상자 전환율 99% 달성, △생활임금의 운영(2017년 8,040원),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 인상 지급 등 처우개선과, △노사협력 전담 조직 신설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앞으로도 새 정부의 방침대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며, 정부와 정책 공조 및 협업을 통해 선진적인 교육 노동 정책을 펼치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