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수성구 범어동 일대 개발사업 협의 어려워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7. 11. 01(수) 18:12
무분별한 개발사업 승인 시 콩나무 교실 전락 우려해
대구시교육청은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쏟아지고 있는 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발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과 학생 배치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수성구 범어동 일대는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0명에 육박하고 여유 교실이 없어 개발사업 추진 시 과대·과밀학교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과밀학교(급)란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수업활동을 전개하기 힘든 학교(급)를 일컫는데, 이런 과밀학교(급)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교수·학습활동 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
또한, 학교생활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교실·복도 등 교사 내 모든 공간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급식의 경우 조리·배식 공간 부족 등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와 학생들에게 충분한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라는 학교급식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또한, 화장실 이용 문제 등 학생들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도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다. 이처럼 과밀 학교(급)는 결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공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범어동 일대는 대구 지역의 소위 ‘명문 학군’이라 불리우며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또한 범어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대구 전체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수성구 아파트 분양 불패에 따른 높은 사업성으로 개발사업자는 수성구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표적인 예로 경동초 인근에는 3개의 소규모 개발사업(H아파트 179세대, R아파트 206세대, S아파트 227세대)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단지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경동초의 경우 현재 53학급, 급당 평균 인원이 29명인 과대·과밀학교로 운영(대구 평균 23.6명) 중에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 될 경우 과밀이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며, 새로이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진행 될 경우 학생 적정배치 수준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더 이상 ‘학생 추가 수용은 불가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더군다나 경동초는 여유 부지가 없고 부지 내 건축물이 포화 상태에 있어 증축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다.
물론, 주거 환경 노후화로 재건축·재개발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수성구 일원 일부 사업의 경우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거시적 안목의 도심 재생 차원과는 달리 수성구의 높은 사업성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 세대수 증가에만 치중한 조기 ·소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학교 수용 문제에 대한 사전 검토나 대책 마련 없이 부지 매입, 조합 설립 등 사업에 먼저 뛰어들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도 큰 문제다.
이로 인해 현재 수성구 범어동 일대 과밀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 추세로 재건축·재개발 등의 개발사업이 계속될 경우 학생 유입이 더욱 가속화 되어 현대판 ‘콩나물 교실’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밀학교 인근의 주택건설 개발사업 승인에 교육청이 동의하는 것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조건의 평등을 추구해야할 교육행정 본연의 목표 달성에도 상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인근 학교 통합 등을 통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수성구에 집중되는 아파트 사업을 위해 학교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만약 학교 신·증설이 이루어 진다면 학생들의 수성구 쏠림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고 결국 지역간 학교 균형발전이나 교육격차의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범어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L씨는 “지금도 한 반에 학생수가 너무 많아 우리 아이가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학생들이 더 늘어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현재도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에 주민들 통행이 불편한데 공사 차량까지 다니면 아이들 안전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면서, “학교·교통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범어동 일대의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한 ‘학생 (적정) 배치 불가’협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정지역 쏠림 현상 완화를 통해 지역간 학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역간 교육조건의 평등 실현이라는 교육의 기본적 이념 달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발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과 학생 배치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수성구 범어동 일대는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0명에 육박하고 여유 교실이 없어 개발사업 추진 시 과대·과밀학교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과밀학교(급)란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수업활동을 전개하기 힘든 학교(급)를 일컫는데, 이런 과밀학교(급)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교수·학습활동 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
또한, 학교생활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교실·복도 등 교사 내 모든 공간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급식의 경우 조리·배식 공간 부족 등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와 학생들에게 충분한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라는 학교급식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또한, 화장실 이용 문제 등 학생들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도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다. 이처럼 과밀 학교(급)는 결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공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범어동 일대는 대구 지역의 소위 ‘명문 학군’이라 불리우며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또한 범어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대구 전체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수성구 아파트 분양 불패에 따른 높은 사업성으로 개발사업자는 수성구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표적인 예로 경동초 인근에는 3개의 소규모 개발사업(H아파트 179세대, R아파트 206세대, S아파트 227세대)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단지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경동초의 경우 현재 53학급, 급당 평균 인원이 29명인 과대·과밀학교로 운영(대구 평균 23.6명) 중에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 될 경우 과밀이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며, 새로이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진행 될 경우 학생 적정배치 수준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더 이상 ‘학생 추가 수용은 불가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더군다나 경동초는 여유 부지가 없고 부지 내 건축물이 포화 상태에 있어 증축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다.
물론, 주거 환경 노후화로 재건축·재개발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수성구 일원 일부 사업의 경우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거시적 안목의 도심 재생 차원과는 달리 수성구의 높은 사업성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 세대수 증가에만 치중한 조기 ·소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학교 수용 문제에 대한 사전 검토나 대책 마련 없이 부지 매입, 조합 설립 등 사업에 먼저 뛰어들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도 큰 문제다.
이로 인해 현재 수성구 범어동 일대 과밀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 추세로 재건축·재개발 등의 개발사업이 계속될 경우 학생 유입이 더욱 가속화 되어 현대판 ‘콩나물 교실’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밀학교 인근의 주택건설 개발사업 승인에 교육청이 동의하는 것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조건의 평등을 추구해야할 교육행정 본연의 목표 달성에도 상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인근 학교 통합 등을 통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수성구에 집중되는 아파트 사업을 위해 학교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만약 학교 신·증설이 이루어 진다면 학생들의 수성구 쏠림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고 결국 지역간 학교 균형발전이나 교육격차의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범어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L씨는 “지금도 한 반에 학생수가 너무 많아 우리 아이가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학생들이 더 늘어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현재도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에 주민들 통행이 불편한데 공사 차량까지 다니면 아이들 안전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면서, “학교·교통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범어동 일대의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한 ‘학생 (적정) 배치 불가’협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정지역 쏠림 현상 완화를 통해 지역간 학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역간 교육조건의 평등 실현이라는 교육의 기본적 이념 달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