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18년 본예산(안) 14조 3,784억 원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7. 11. 09(목) 11:13
학교기본운영비 15%인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
[스쿨iTV]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조 3,784억 원을 편성해 9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 세수 증가와, 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경기도 학교 신‧증설 수요에 대응한 추가 예산 확보 등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2조 3,260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학교기본운영비 전년대비 15% 인상(단위학교 당 평균 6천만 원), ▲꿈의학교, 꿈의대학, 학생자치 동아리 활동 등에 236억 원,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에 395억 원, ▲고교학점제,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운영, 교육과정 클러스터 등에 58억 원, ▲사물인터넷 교육, 특성화고 학과개편, 4차 산업 진로체험 교실 등에 240억 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배움터 조성에 143억 원, ▲학교신증설 6,319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8,405억 원을 투입하여, 학생이 안전한 교육시설에서 배움의 주체가 되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환경개선사업으로 내진보강, 방화시설개선 등에 1,005억 원, 노후 화장실과 급식실 냉난방기 개선에 1,280억 원, 석면제거(청소용역 포함) 및 LED 조명 설치 등에 1,139억 원을 편성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 신설 및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학교에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승강기와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을 전면 지원하고, 안정적인 특수교육 제공을 위해 복합 특수학급 설치에 8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은 “이번 예산안은 학교기본운영비 15%인상으로 학교 자율사업의 확대, 노후 교원용 컴퓨터 교체, 냉골‧찜통교실 완전 해소를 기대한다.”면서, “인건비, 급식경비, 지방교육채 등 경직성경비가 75%를 차지하는 열악한 예산구조 속에서 대부분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면 다시 이전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법령개정을 통한 교부금 비율 인상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 세수 증가와, 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경기도 학교 신‧증설 수요에 대응한 추가 예산 확보 등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2조 3,260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학교기본운영비 전년대비 15% 인상(단위학교 당 평균 6천만 원), ▲꿈의학교, 꿈의대학, 학생자치 동아리 활동 등에 236억 원,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에 395억 원, ▲고교학점제,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운영, 교육과정 클러스터 등에 58억 원, ▲사물인터넷 교육, 특성화고 학과개편, 4차 산업 진로체험 교실 등에 240억 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배움터 조성에 143억 원, ▲학교신증설 6,319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8,405억 원을 투입하여, 학생이 안전한 교육시설에서 배움의 주체가 되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환경개선사업으로 내진보강, 방화시설개선 등에 1,005억 원, 노후 화장실과 급식실 냉난방기 개선에 1,280억 원, 석면제거(청소용역 포함) 및 LED 조명 설치 등에 1,139억 원을 편성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 신설 및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학교에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승강기와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을 전면 지원하고, 안정적인 특수교육 제공을 위해 복합 특수학급 설치에 8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은 “이번 예산안은 학교기본운영비 15%인상으로 학교 자율사업의 확대, 노후 교원용 컴퓨터 교체, 냉골‧찜통교실 완전 해소를 기대한다.”면서, “인건비, 급식경비, 지방교육채 등 경직성경비가 75%를 차지하는 열악한 예산구조 속에서 대부분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면 다시 이전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법령개정을 통한 교부금 비율 인상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