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2018년 새해를 맞이해 스쿨iTV에서는 일선 교육당국의 정책 방향을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각 시·도교육감의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최근 교육과 관련한 시민의 관심은 높아지는 반면 현실적 교육환경은 그러한 관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통해 각 교육 당국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교육 가족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관심에 부응하는 작은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년인터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질문 1> 새해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 경기교육은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계발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협력, 공공, 창의, 자율, 생태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학생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과 평등성을 기반으로 마을과 함께 교육생태계를 확장하여 학교가 행복한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핵심역량을 체득하며 꿈이 성장하고, 창의적 발상과 진취적 도전을 펼칠 수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교육자치 및 학교민주주의 실현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 및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율과 자치의 문화 속에서 학교와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하며 함께 실천하고, 책임지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혁신교육 심화로 교육의 본질을 찾고, 마음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여 매래교육‧미래학교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질 높은 교육행정을 실천하여 교직원이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현장 공감 교육행정과 현장 맞춤 지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 공감하며 혁신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 공유하며 새로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2> 각 시·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좋지 않았었습니다. 새해 들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조달 여건은 어떤지요?

▲ 누리과정비 확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2015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2015년의 경우 학교운영비 5% 삭감, 기관운영비 20% 삭감, 기간제 교원 1천명 감축 등 마음 아픈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학교교육 현장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은 정부 세수 증가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2018년 학교 기본운영비가 전년대비 15% 증가해 학교 자율사업의 확대, 노후 교원용 컴퓨터 교체, 냉골‧찜통교실 완전히 해소 등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고, 유아·특수·비교과 교원의 경우 법정정원에 크게 미달하며, 70~90년대 건축된 학교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 내진보강·석면제거 등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부 재정 여건이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지방채 원리금을 교부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질문 3> 이전 정부에서는 교육정책 수립·실행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역사교과서 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국고에서 부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일제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반고 동일시기 입시방안 발표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및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학교혁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등한 파트너로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려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7일에 있었던 국가교육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향후 교육갤혁, 협력과 분권중심의 교육거버넌스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창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교육현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법의 여론수렴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는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교육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을 넘어 협력과 참여로 미래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4> 경기도교육청의 새해 교육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시지요.

▲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을 통해 미래교육, 미래학교 만들어가는 학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미래학교를 연구하는 전문기구를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연구를 통해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미래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 상상력, 창의력을 기르고, 스스로 학습동기를 만들며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를 개선해 갈 것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경기혁신교육을 심화‧확대하면서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을 만들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학교 교육력 제고와 미래교육을 위해 선생님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융합교육역량을 위한 연수를 개발‧운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선택권을 확대하여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인근 학교, 마을 학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배움의 장소와 기회를 넓혀가며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교육을 바탕으로 학습경험의 다양화 특색화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경기자유학년제, 더 좋은 일반고 프로젝트, 성장배려학년제, 자기주도성 프로젝트, 학생동아리 및 자치활동, 고교 학점제 시범 운영 등이 잘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밖 마을학교인 경기꿈의학교개와 경기꿈의대학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삶의 기반을 완성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5>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중점 교육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고 그의 해결을 위한 교육감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변화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온 삶의 경계를 넘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복잡한 형태로 다가올 것이며,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직업세계, 가치관, 교육에도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학교의 자율과 자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학교의 기능, 교사의 역할 등을 미래교육에 맞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를 도전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미래학교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전문기구를 두어 학교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연구를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6>최근 교육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내에서의 폭력과 성추행 등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학교 갈등이나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 교실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이 활발한 학교, 학생자치회가 활성화된 학교, 아침맞이를 하는 학교, 이름을 불러주는 학교 등에서 학교폭력이 현저 적다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가정형Wee센터, 경기새울학교) 운영하고, 가ㆍ피해학생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난 5월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위기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 위기 지원 기능을 집중·통합하고, 총괄적 지원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과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학교 내 성폭력 및 성범죄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 및 복귀,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조사·구제 등 성 인권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PC, 스마트폰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 및 신고 전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원연수기관의 각 연수 시 성비위 근절을 위한 과정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많아 재심청구나 행정심판, 소송까지 이르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9월부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내년부터 25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합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회복적 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문단 구성은 교육 관계자, 변호사, 경찰 관계자, 상담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그 외 종교계, 문화예술계 인사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 인력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질문 7>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교육은 공감・공유・참여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는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으로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의 시대이며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결국 중요한 과제는 교육입니다. 학교의 가치, 교육의 목표, 교사의 역할 등을 모두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합니다. 교육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급격한 변화가 주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