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은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가해자로부터 소송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력과 위계로 인한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연맹은 "하지만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미투운동 확산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듯이 현행법은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행 법 규정은 사실 적시를 위한 모든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며, 사실을 공표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억압할 빌미를 제공함은 물론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