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최종안...[일문일답]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8. 08. 17(금) 10:59
Q1.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숙의 공론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교육 개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학입학제도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존중해 정책을 결정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단순한 대입제도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했다.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입학제도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 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겠다.
이번 숙의 공론화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시민참여단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학습하고 논의·토론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중한 자산이었으며, 특히, 2022학년도 대입제도 마련과 중장기적 교육개혁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
Q2. 대입 개편 과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진행됐는데,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수능 과목 구조,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제고와 같은 공론화 미포함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라’는 국가교육회의의 의견에 따라, 교육전문가 및 관련 교육기관들과 충분한 소통과 전문적·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시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입정책포럼, 간담회, 공식 서면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듣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Q3. 2022학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방향과 비전, 가치는 무엇인가요?
절차적 측면에서, 시민참여단이 함께 숙의 공론하고 국민의 뜻을 대표해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대입’,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 ‘2015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대입’, ‘대입전형의 공공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강조하고자 했다.
Q4.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는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특정 비율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에는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했고, 국가교육회의도 이를 고려해 “수능위주전형이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교육회의에서 특정 비율을 정해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다만, 교육부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명시한 이유는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가능성” 때문이다.
Q5. 교육부가 권고하는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론화 의제1(수능 45% 이상)과 의제2(대학 자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과,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응답자의 누적통계 기준으로 68.5%가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Q6.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해달라고 권고할 대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전문대학이나 이공계 특성화 대학도 포함되나요?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에는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했고, 국가교육회의도 이를 고려해 “수능위주전형이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며, 포항공대와 같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은 당연히 대상이 되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취지에 따라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제외된다.
다만, KAIST 등 다른 부처 소관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와 대학이 적절한 선발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능위주전형이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Q7. 교육부는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 확대되도록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법령상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이지만,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므로, 대학들도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우선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아울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2022학년도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에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수능위주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대학별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내용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겠다.
Q8.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확대와 관련해,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을 장려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번 대입 개편은 시민참여단이 함께 참여해 숙의 공론을 거쳐 마련한 것이며, 교육부는 이를 존중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했고,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위주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했다고 알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공론 결과를 받아,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들의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확정된 개편안에 따라 책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노력하겠다.
Q9.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 “활용 시에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부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어떻게 고려할 계획인가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는 의미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그 선발방법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모집단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위주전형을 예로 들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서 수능등급으로 사실상 선발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이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Q10.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를 반영할 것 ②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은 강화할 것 ③ 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이 운영 가능할 것이다.
우선 국어·수학·직업탐구를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해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학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진로·적성·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Q11. 교육부는 대입정책포럼 발제안에서 교차선택 구조(사회1+과학1)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계열 구분 없이 택2’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는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기 위해 ‘사회1+과학1’ 교차선택을 검토했는데, 교육청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인문사회계열 진학 희망 학생의 수험부담 가중, 특정 분야로 진학하려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할 가능성, 수능에 유리한 특정과목으로의 쏠림 예상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회·과학 계열 구분없이 모든 탐구과목에서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이과를 구분했던 기존 수능 탐구영역에 비해 ‘문·이과 구분 없는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 강화’라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수능 과목구조와 별개로 2015 교육과정에 따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공통 이수하며, 필수이수단위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의 일반선택과목을 최소한 1과목 이상씩 의무적으로 학습해야 하므로, 고교 현장에서 ‘문·이과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는 고교 내 교육과정으로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Q12. 탐구 영역에서 자유롭게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할 경우, 학생들이 사회과목 위주로 선택하고 과학과목은 상대적으로 기피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탐구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학에서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탐구영역 반영 예시 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이 특정 분야의 과목으로만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Q13. 2022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기하와 과학Ⅱ 과목을 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 기하, 과학Ⅱ를 모든 이공계가 공통으로 응시하는 과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과목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는 과학기술계열의 관련 분야로 진학하려는 희망 학생을 위해 학교 수업에서 과목 이수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능에서의 과목 선택을 보다 확대하기 위함이다.
Q14. 기하와 과학Ⅱ는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진로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됐다. 다른 진로선택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향후 다른 진로선택과목도 수능에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하와 과학Ⅱ 과목을 제외한 다른 진로선택과목은 수능시험 출제가 쉽지 않다는 “응용과목”으로서 특성이 있다.
창의적·융합적 사고,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응용교과를 선다형 객관식 수능으로 출제할 경우, 학교 수업이 문제풀이 위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해당 과목 본연의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교육부는 다른 진로선택과목을 수능에 추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Q15.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새로이 도입했는데, 2022 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2015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 마련된 과목으로 고1 과정에 해당하는데, 수능으로 출제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반복학습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창의적·융합적 사고를 중시하는 융합교과인데, 선다형 객관식 수능으로 출제하면 문제풀이 위주로 운영될 것이므로 오히려 해당 과목 본연의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교육회의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수능 출제 제외 의견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하라는 부대의견을 주었다.
Q16. 국어와 수학 영역의 공통+선택형 구조에서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해 유·불리가 발생하고, 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교육부는 국어·수학의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난이도 출제, 선택과목 배점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Q17. 수능 EBS 연계로 인해 고교 현장에서 문제풀이식 파행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EBS 연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수능 EBS 연계를 간접연계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수능 EBS 연계로 인해 고교 현장에서 EBS 교재 중심의 문제풀이식 수업이 반복돼 교육현장이 파행되고, 영어지문을 단순 암기한다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다만, EBS 연계는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능시험 준비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연계율을 폐지하기 보다는 연계율을 축소하고, 간접연계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간접연계란, 수능시험 출제 시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 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목 성격에 맞춰 간접연계함으로써 지문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문제, EBS 문제풀이식 수업을 유발하는 문제 등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18. 국민이 원하는 수준만큼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준비 부담은 덜어 드리는 한편,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고자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준비 부담이 감소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등 사교육 유발 항목을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 기재분량 감축, 기재요령 등 도움자료 확대 보급, 교원연수 강화 등을 통해 교사간·학교간 기재 편차를 줄이고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기소개서는 문항 및 글자수를 줄여 교사의 작성부담을 완화시키고, 대학과 협의해 ‘(가칭)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 대학별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공개된 정보를 학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도록 편의성을 높이겠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다수(多數)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도록 하고, 학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사전에 회피·제척시키며,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교사, 변호사와 같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
평가 이후에는 대입전형 유형별로 신입생의 고교 정보와 지역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입시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대학 엄정 제재 등을 통해 공정한 대입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Q19. 교원의 학생부 기재 및 관리 역량이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원의 기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생부의 기재 가능 분량을 현행 4,000자에서 2,200자로 축소하고,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일반교원, 강사요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겠다.
또한,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기재요령, 기재 우수사례, 기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도움자료를 확대 보급하겠다. 아울러,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해 허위, 부당, 부실 기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Q20. 고교에서 성적조작·시험지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단위학교의 평가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 평가 관리 일원화,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등을 추진하고, 모든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해 나가겠다.
고교 교원의 자녀 재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 상 부득이하게 자녀와 동일교에 근무할 경우, 해당 교원을 모든 평가 관련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 하도록 하겠다.
Q21. 자기소개서 개선에 대한 취지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소개서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고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고려해 서식을 개선하고, 면접 및 유사도검증 등을 통해 확인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4개 문항을 3개 문항으로 통합하고, 글자 수를 축소하는 등 단순화해 학생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향후에는 학생이 스스로 또는 교사의 도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가칭)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허위, 대필 등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의무적 탈락, 입학취소 등 엄정 제재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Q22. 현재 적성고사는 내신 3~6등급의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적성고사를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성고사는 사실상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등 표준전형체계를 교란시키고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육청과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전반적으로 적성고사가 대입전형료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사교육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대입 단순화 차원에서 적성고사를 폐지하고, 적성고사 실시 대학들은 수능위주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대체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Q23.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 변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안정적인 제도 도입 및 안착을 위해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등 중점으로 적용 가능한 요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5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해 ’22년에 학점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거쳐 ’25년에는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제도 부분 도입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Q24. 2019년 고1 학생부터 ‘진로선택과목’ 성취도를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19년 고1 학생이 이수하는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A-B-C 3단계)’를 대입전형자료로서 제공하고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은 ‘성취도’를 중심으로 대입전형에서 평가하되,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 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을 추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Q25. 성취평가제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부에 성적을 표기할 때, ‘원점수’, ‘과목평균’과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함께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 컨설팅 및 교사 연수 등도 추진하겠다.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교육 개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학입학제도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존중해 정책을 결정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단순한 대입제도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했다.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입학제도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 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겠다.
이번 숙의 공론화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시민참여단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학습하고 논의·토론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중한 자산이었으며, 특히, 2022학년도 대입제도 마련과 중장기적 교육개혁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
Q2. 대입 개편 과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진행됐는데,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수능 과목 구조,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제고와 같은 공론화 미포함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라’는 국가교육회의의 의견에 따라, 교육전문가 및 관련 교육기관들과 충분한 소통과 전문적·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시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입정책포럼, 간담회, 공식 서면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듣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Q3. 2022학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의 방향과 비전, 가치는 무엇인가요?
절차적 측면에서, 시민참여단이 함께 숙의 공론하고 국민의 뜻을 대표해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대입’,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 ‘2015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대입’, ‘대입전형의 공공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강조하고자 했다.
Q4.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는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특정 비율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에는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했고, 국가교육회의도 이를 고려해 “수능위주전형이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교육회의에서 특정 비율을 정해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다만, 교육부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명시한 이유는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가능성” 때문이다.
Q5. 교육부가 권고하는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론화 의제1(수능 45% 이상)과 의제2(대학 자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과,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응답자의 누적통계 기준으로 68.5%가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Q6.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해달라고 권고할 대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전문대학이나 이공계 특성화 대학도 포함되나요?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에는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했고, 국가교육회의도 이를 고려해 “수능위주전형이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며, 포항공대와 같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은 당연히 대상이 되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취지에 따라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제외된다.
다만, KAIST 등 다른 부처 소관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와 대학이 적절한 선발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능위주전형이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Q7. 교육부는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 확대되도록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법령상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이지만,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므로, 대학들도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우선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아울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2022학년도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에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수능위주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대학별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내용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겠다.
Q8.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확대와 관련해,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을 장려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번 대입 개편은 시민참여단이 함께 참여해 숙의 공론을 거쳐 마련한 것이며, 교육부는 이를 존중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했고,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위주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했다고 알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공론 결과를 받아,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들의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확정된 개편안에 따라 책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노력하겠다.
Q9.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 “활용 시에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부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어떻게 고려할 계획인가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는 의미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그 선발방법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모집단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위주전형을 예로 들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서 수능등급으로 사실상 선발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이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Q10.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를 반영할 것 ②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은 강화할 것 ③ 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이 운영 가능할 것이다.
우선 국어·수학·직업탐구를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해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학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진로·적성·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Q11. 교육부는 대입정책포럼 발제안에서 교차선택 구조(사회1+과학1)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계열 구분 없이 택2’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는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기 위해 ‘사회1+과학1’ 교차선택을 검토했는데, 교육청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인문사회계열 진학 희망 학생의 수험부담 가중, 특정 분야로 진학하려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할 가능성, 수능에 유리한 특정과목으로의 쏠림 예상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회·과학 계열 구분없이 모든 탐구과목에서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이과를 구분했던 기존 수능 탐구영역에 비해 ‘문·이과 구분 없는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 강화’라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수능 과목구조와 별개로 2015 교육과정에 따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공통 이수하며, 필수이수단위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의 일반선택과목을 최소한 1과목 이상씩 의무적으로 학습해야 하므로, 고교 현장에서 ‘문·이과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는 고교 내 교육과정으로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Q12. 탐구 영역에서 자유롭게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할 경우, 학생들이 사회과목 위주로 선택하고 과학과목은 상대적으로 기피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탐구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학에서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탐구영역 반영 예시 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이 특정 분야의 과목으로만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Q13. 2022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기하와 과학Ⅱ 과목을 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 기하, 과학Ⅱ를 모든 이공계가 공통으로 응시하는 과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과목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는 과학기술계열의 관련 분야로 진학하려는 희망 학생을 위해 학교 수업에서 과목 이수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능에서의 과목 선택을 보다 확대하기 위함이다.
Q14. 기하와 과학Ⅱ는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진로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됐다. 다른 진로선택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향후 다른 진로선택과목도 수능에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하와 과학Ⅱ 과목을 제외한 다른 진로선택과목은 수능시험 출제가 쉽지 않다는 “응용과목”으로서 특성이 있다.
창의적·융합적 사고,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응용교과를 선다형 객관식 수능으로 출제할 경우, 학교 수업이 문제풀이 위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해당 과목 본연의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교육부는 다른 진로선택과목을 수능에 추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Q15.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새로이 도입했는데, 2022 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2015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 마련된 과목으로 고1 과정에 해당하는데, 수능으로 출제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반복학습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창의적·융합적 사고를 중시하는 융합교과인데, 선다형 객관식 수능으로 출제하면 문제풀이 위주로 운영될 것이므로 오히려 해당 과목 본연의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교육회의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수능 출제 제외 의견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하라는 부대의견을 주었다.
Q16. 국어와 수학 영역의 공통+선택형 구조에서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해 유·불리가 발생하고, 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교육부는 국어·수학의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난이도 출제, 선택과목 배점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Q17. 수능 EBS 연계로 인해 고교 현장에서 문제풀이식 파행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EBS 연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수능 EBS 연계를 간접연계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수능 EBS 연계로 인해 고교 현장에서 EBS 교재 중심의 문제풀이식 수업이 반복돼 교육현장이 파행되고, 영어지문을 단순 암기한다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다만, EBS 연계는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능시험 준비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연계율을 폐지하기 보다는 연계율을 축소하고, 간접연계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간접연계란, 수능시험 출제 시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 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목 성격에 맞춰 간접연계함으로써 지문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문제, EBS 문제풀이식 수업을 유발하는 문제 등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18. 국민이 원하는 수준만큼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준비 부담은 덜어 드리는 한편,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고자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준비 부담이 감소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등 사교육 유발 항목을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 기재분량 감축, 기재요령 등 도움자료 확대 보급, 교원연수 강화 등을 통해 교사간·학교간 기재 편차를 줄이고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기소개서는 문항 및 글자수를 줄여 교사의 작성부담을 완화시키고, 대학과 협의해 ‘(가칭)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 대학별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공개된 정보를 학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도록 편의성을 높이겠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다수(多數)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도록 하고, 학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은 사전에 회피·제척시키며,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교사, 변호사와 같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
평가 이후에는 대입전형 유형별로 신입생의 고교 정보와 지역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입시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대학 엄정 제재 등을 통해 공정한 대입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Q19. 교원의 학생부 기재 및 관리 역량이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원의 기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생부의 기재 가능 분량을 현행 4,000자에서 2,200자로 축소하고,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일반교원, 강사요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겠다.
또한,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기재요령, 기재 우수사례, 기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도움자료를 확대 보급하겠다. 아울러,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해 허위, 부당, 부실 기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Q20. 고교에서 성적조작·시험지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단위학교의 평가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 평가 관리 일원화,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등을 추진하고, 모든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해 나가겠다.
고교 교원의 자녀 재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 상 부득이하게 자녀와 동일교에 근무할 경우, 해당 교원을 모든 평가 관련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 하도록 하겠다.
Q21. 자기소개서 개선에 대한 취지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소개서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고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고려해 서식을 개선하고, 면접 및 유사도검증 등을 통해 확인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4개 문항을 3개 문항으로 통합하고, 글자 수를 축소하는 등 단순화해 학생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향후에는 학생이 스스로 또는 교사의 도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가칭)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허위, 대필 등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의무적 탈락, 입학취소 등 엄정 제재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Q22. 현재 적성고사는 내신 3~6등급의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적성고사를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성고사는 사실상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등 표준전형체계를 교란시키고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육청과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전반적으로 적성고사가 대입전형료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사교육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대입 단순화 차원에서 적성고사를 폐지하고, 적성고사 실시 대학들은 수능위주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대체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Q23.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 변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안정적인 제도 도입 및 안착을 위해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등 중점으로 적용 가능한 요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5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해 ’22년에 학점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거쳐 ’25년에는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제도 부분 도입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Q24. 2019년 고1 학생부터 ‘진로선택과목’ 성취도를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19년 고1 학생이 이수하는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A-B-C 3단계)’를 대입전형자료로서 제공하고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은 ‘성취도’를 중심으로 대입전형에서 평가하되,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 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을 추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Q25. 성취평가제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부에 성적을 표기할 때, ‘원점수’, ‘과목평균’과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함께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 컨설팅 및 교사 연수 등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