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도교육청이 앞서 의지를 밝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과 방향이 같고, 정부와 여당이 법적, 행·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내용으로 크게 환영한다.

특히, 국·공립 신증설을 위해 신규예산을 교부하고 공립유치원 수요가 많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부모협동형 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에 기대가 크다.

또한, 유치원 용지의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 추진과 학교용지법에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와 같이 유치원 신설을 원칙으로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다.

아울러,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이를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학부모를 안심시킨 수 있는 방안으로 강원도에 관련사항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2022년까지 100학급(2,000명)을 증설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도교육청은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공립 취원율이 평균보다 낮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유치원 법인화를 전제로 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정부의 발표가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