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보다 2,903억원(7.4%) 늘어난 4조2,108억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이 올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내국세 증가로 인한 교부금 증가와 지방세 신장으로 인한 지방자체단체이전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 증가율은 4.7%이며, 이 가운데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증가분 267억원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1.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운용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부산교육청은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해 예산 73억원을 절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억제하고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사업 재구조화로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교 자율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2조9,605억원으로 올해 2조7,536억원보다 2,069억원(7.5%)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이 7,016억원으로 올해 6,675억원보다 342억원(5.1%)이 각각 늘어났다.

자체수입은 652억원으로 올해 604억원보다 48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학생수 감소로 수업료 수입은 417억원으로 올해 453억원보다 36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 등으로 1,306억원이 증가한 2조4,115억원을, 학교운영비는 573억원이 증가한 4,02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3대 정책방향(미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인 ‘학교자치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16.6% 인상했다. 교육사업비는 올해 8,083억원보다 378억원 증가한 8,461억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학생성장 중심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에 384억원을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에 1,173억원을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에 354억원을 ▲출발선이 같은 교육 실현을 위해 270억원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2,178억원을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234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중학생 생애 첫 교복 지원에 74억원을,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에 98억원을 각각 편성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학부모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행복학교를 43개교에서 51개교로 확대하고, 혁신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혁신교육대학원도 운영한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568억원이 증가한 4,327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11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