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2018년 12월부터 교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법률적 책임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대구시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 2만 5천여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대구시교육청의 2018년 교육활동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축되지 않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대구의 미래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과 달리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폭행, 모욕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비용) 및 소송비용까지 보장해 교원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1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나 위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음)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1사고당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절차는,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이 해당 보험사에 전화 및 서면으로 통보 가능하고 피해교원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으로 교원들이 교권침해의 불안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대구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