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학연기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립유치원 시정명령, 형사 고발

[스쿨iTV]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일(토) 9시 도교육청 정책협의회실에서「사립유치원 무기한 입학식 연기 발표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개학연기 취소를 위해 사립유치원 측과 계속 면담하고 설득해 왔다.

그러나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즉각 위기지역의 유치원 개학연기 현황을 파악해 긴급 돌봄 대책을 수립하고, 개학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연기하는 것은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이므로,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개학연기, 변칙 운영, 무응답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 2일(토)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금일 12시에 도교육청과 각 지역청의 홈페이지에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그리고 개학연기 등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3월 4일 시정명령, 3월 5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지역인 포항·구미 지역은 지자체와 긴급 돌봄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 도내 사립유치원 227개원 중 개학연기 유치원은 3월 2일 11시 현재 개학 연기 22개원, 무응답 19개원으로 집계됐다.

개학 연기에 따른 피해는 결국 유아와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개학연기 사립유치원의 원아를 대상으로 3월 3일(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받는다.

돌봄 신청을 한 원아들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체험센터 및 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력해 긴급으로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인근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배치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는 대책도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한유총 지회 측 회장단 및 지역 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유치원 정상화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사립유치원 동향에 대해 지역청과 동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현황을 집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임종식 교육감은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하는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신학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긴밀한 현장 모니터링으로 사안발생에 따른 사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학부모와 유아들이 걱정 없는,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이 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