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적 발상과 꼼꼼한 업무처리로 국민 세금 아꼈다

[스쿨iTV]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창의적 발상과 꼼꼼한 업무처리로 총 9억 7588만 원의 교육재정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 5명에게 총 45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예산 절감의 우수사례로 채택된 건은 3건이며, 충남과학교육원 이전 신축공사, 대산초등학교 보조운동장 현대화 사업, 학교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계약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강종호 주무관(시설7급)과 장병한 사무관(시설5급)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충남과학교육원 이전 신축공사 인접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도출하고 토석채취장을 개발해 설계 내용을 변경했다. 설계 변경으로 6억 9438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최종신 주무관(행정6급)과 박다혜 주무관(행정 7급)은 학교용지인 대산초 보조운동장이 지적공부상 농지로 관리되고 있어 개선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착안해 과거부터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무상으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농지전용부담금 등 2억 6200만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구자중 주무관(행정6급)은 가스공급사업자의 과도한 견적, 가스통 설치비용 전가 등으로 각급 학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계약이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담당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19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 4월 말 개최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최종 우수사례로 결정된 3건이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수행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산절감의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교육청 김상돈 예산과장은 “이번 성과금 지급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절감 동기 부여와 함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산성과금 제도가 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이 창의적으로 변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