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계획보다 2년 앞당겨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확대 실시
- 학생활동 중심 학교공간혁신, 교육환경 개선에 대규모 투자

[스쿨iTV]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올해 기정예산보다 5,831억원(15.2%) 증액된 4조 4,22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보다 앞당겨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학년까지 전면 확대하고, 학교공간 혁신과 노후교육환경 개선, 학생안전 및 건강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뒀다.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137억원, 학교공간혁신 134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1,636억원, 학생안전 관련 사업 387억원, 지방채 상환 2,526억원 등이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이미 시행중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과 더불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포함한 전남 내 모든 고등학생에게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는 올해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 전 학년에 적용하기로 한 정부 계획보다 2년 앞선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공간 혁신에 중점 투자했다.


학교 안과 밖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학생 건강·안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에도 큰 비중을 뒀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9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1,675억원과 2018년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2,553억원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75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44억원, 자체수입 138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추경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통해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에 한걸음 앞서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관련 예산 편성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