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와 분권을 위해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에 앞서 임시총회를 갖고, 교육개혁과 교육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현 정부에 협조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승환 회장은 총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또는 해당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교육청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고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에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회에 함께한 교육감들은 김승환 회장과 뜻을 같이하며,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1월 총회에서는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분권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법령 정리를 제안하면서, 교육부가 마련할 지침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교육자치를 위한 실질적 역할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협의회 사무국의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다음 총회는 2019년 11월 중 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