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총과 교육부는 10일(화)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회의실 301호에서 ‘2018~2019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지난 1월 28일 교육부에 32개조 43개항을 교섭과제로 제안한 데 이어 2월 19일 2개조 4개항의 교섭과제를 추가해 총 34개조 47개항을 교섭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7개조 7개항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11개조 17개항 △교원복지 및 처우 개선 6개조 6개항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8개조 13개항 △보칙 2개조 4개항이다. 교섭 요구 후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교총은 본교섭위원회를 통해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지침 마련 시, 교원단체 의견을 반드시 수렴‧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전담부서 설치, 예산‧인력 확충, 현장 매뉴얼 등을 잘 마련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게 교총의 요구다.

또 ▲교육활동 과정 상 신체 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마련 ▲ 청소년 문신․화장 등 대응 위한 생활지도 기준 마련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등 ‘현장 체감형’ 과제를 통해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학 교원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개선 ▲교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확대 및 교원 연구비 인상 ▲도서벽지, 농어촌 등 관사 정비 등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통한 교원 처우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도 주요 교섭 과제로 제안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총의 교섭과제는 많은 현장 교원들의 절실한 바람과 요구가 반영된 안”이라며 “‘안 된다, 어렵다’ 보다는 ‘된다, 가능하다’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적극 수용하고 조속히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