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육부는 26일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등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종합감사 3개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실태조사 대상 13개교(종합감사 3개교 포함) :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이를 통해,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올해 11월 중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은 10월 말까지 입시자료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완료하고, 조사 결과는 조사 완료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26일 교육부 누리집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안을 판단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감사단은 교육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감사단으로 운영되며, 입시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인력이 함께 투입된다. 먼저 발표(’19년6월)한대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주요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오는 10월 14일부터 2주 간 지난 해 적립금 특정감사에서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이 문제된 홍익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학종 등 입시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하는 한편, 법인, 인사·채용, 학사,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큰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