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교원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소청 제도를 통해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유로 처분이 완화된 사례도 있어 소청위가 비위행위를 한 일부 교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1.~2019.8. 징계 감면 현황’에 따라 지난 5년 8개월간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처분이 감경된 156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 작년 ‘스쿨미투’ 이후에도 교원 성범죄 감면 여전

감면이 이루어진 비위사실을 유형별로 보면, ▲수업 불참, 부당 업무 지시 등 ‘직무태만’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과의 금전거래, 음주상태에서 배우자 폭행 등 ‘품위손상’이 41건을 차지했다. ▲사기혐의,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등 '기타'로 분류된 것이 17건 ▲'성비위' 10건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교통질서 위반' 9건 순이었다.

그런데 '성비위'의 경우 10건 중 절반인 5건이 '스쿨미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작년 2월 이후에 감경된 것으로, 소청위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대학교가 총 50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유형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감면 건수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 41건, ▲중학교에서 30건의 감면이 있었다. ▲초등학교는 23건, ▲특수학교는 5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 중에는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 학생 대상의 ‘성비위’와 ‘학생 체벌 및 학교폭력’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상담 요청 학생에 성비위 저지르고, 학생 장학금 편취해도 갖가지 이유로 감경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한 사람의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구제해 권익을 보장해야 함이 마땅하나, 성비위 사안까지 다분히 주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낮춰주는 것은 문제”라며 “소청위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합리적인 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