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에 있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원과 관심이 중요해

[스쿨iTV]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교육부 정책보고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관련 인력이 평균 0.90명으로 나타났다.

대학 유형 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이 0.85명, 일반대학은 0.9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권이 1.02명으로 유일하게 평균 1명을 넘었으며, 경북권이 0.67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가장 일선에 있는 고충상담 및 사건처리 관련 담당자가 대학 당 한 명도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심과 조치가 요구된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관련 인력은 근무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상담자들 중 타 업무 겸임 비율이 일반대학 88.3%, 전문대학 99.2%, 기타 100.0%로 거의 대부분에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행정업무를 겸임이 17.8%, 학생 지원 업무가 12.3%로 나타나 상담 및 교육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인원이 약 30%정도이다. 담당자 겸임 업무 내용에는 입학관리, 산학협력, 예비군까지 있는 경우도 나왔다.

또한, 고용형태도 불안정해 기간제 계약직이 41.0%, 무기계약직 18.3%, 정규직 38.8%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종사자 비율이 5명 중 3명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무기간 안정성 악화로 이어져 1년 미만 26.3%, 1-2년 미만 21.8%, 2-5년 미만 28.2%, 5년 이상 23.7%로 담당자의 4분의 1이 1년 미만, 절반이 2년 미만의 경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력·성희롱 담당자의 전문성과 학교의 운영 또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이 일반대학 41.5%, 전문대학 31.5%, 기타 36.4%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관련 분야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도 일반대학 45.0%, 기타 45.5%, 전문대학은 27.7%로 나타나 전문대의 전문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내의 담당기구 명칭과 상위 조직 또한 다양해 학생상담(학생상담센터, 고충상담창구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성폭력상담실, 성폭력예방센터 등), 진로상담(진로인성상담센터 등) 등 약 30개 정도의 명칭으로 제각각 사용되고 있다.

담당기구 상위조직도 학생지원(학생처, 학생지원처 등), 대학행정(기획평가처, 교학처), 독립적 기능(총장 직속기구 등)으로 분류되는 등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예방과 후속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대학 일선에서 이러한 일을 해결할 담당자의 부족과 열악한 상황은 학생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찬대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학 차원의 교육과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담당자의 전문성 및 근무환경 개선과 대학 내 담당기구 명칭 및 담당 상위 조직 통일 등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