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보다 1626억 증액, 학교현장 교육력 향상 지원 확대

[스쿨iTV]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참학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와 균등한 교육복지 등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 3조 6142억 원을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의 2020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2019년도 본예산 3조 4516억 원보다 1626억 원(4.7%)이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인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1852억 원 증액된 3조 826억 원(85.3%)을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419억 원이 줄어든 4388억 원(12.1%) △자체수입 419억 원(1.2%) △이월금 500억 원(1.4%)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안은 학교현장 지원 확대를 통해 참학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균등한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3조 4744억 원(96.1%, ↑2041억) △평생교육에 70억 원(0.2%, ↓13억) △기관운영비 등 교육행정예산에는 402억 원을 감액한 1328억 원(3.7%)을 편성했다.

세부 편성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1조 9845억 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2309억 원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3220억 원 △학교환경위생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58억 원 △학교운영비 등 학교재정지원관리로 6831억 원 △학교 신설 등 교육여건개선에 2281억 원 △평생학습 운영 등 평생교육에 70억 원 △재산물품관리 등 교육행정 일반으로 471억 원 △기관운영비와 행정기관 시설비로 507억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259억 원 △예비비는 91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를 2.9% 인상하고 교육청의 목적사업비를 학교 기타운영비로 전환 또는 신규 지원 사업비 1044억 원을 포함해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831억 원(↑1362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시행해 정부 고교무상교육의 마중물 역할을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지원 경비 664억 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은 지자체가 1학년분 218억 원, 교육부와 교육청이 2‧3학년에 대해서 195억 원(43.8%), 250억 원(56.2%)을 분담한다.

충남교육청 김상돈 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번에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주요업무 계획을 연계하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고, 일부 사업은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