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2019년 시행령 개정 착수
◇ 전환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교육과정과 명칭은 동일하게 유지 허용
◇ 5년 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교육과정개정(2022년) 및 대입제도 개편 추진

[스쿨iTV] 교육부는 7일(목)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발표 된「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 양성 체제 강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쾌적한 일반고 환경 조성,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교육,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교체제개편은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