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법인 정관의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교법인 정관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학교법인 정관 길라잡이는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와 법인 운영에 관한 개정 법령 등을 반영해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이다.

학교법인 정관 개정절차와 개정 시 유의사항 등 학교법인의 정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수록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자산관리, 교직원관리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 학교법인 정관의 표준안과 그 관련 근거까지 포함했다.

현재 학교법인의 정관은 각 학교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제‧개정 했고 관계 법령이나 법령위임 사항 반영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법인 정관마다 그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주관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법인 담당자들이 지난 5월부터 학교법인 정관 길라잡이 집필 작업에 참여해 11월 최종작업을 완료했다.

학교정관 길라잡이를 도내 전체 사립학교에 안내하고 앞으로도 학교법인 정관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 정관 길라잡이를 제작해 법인 업무담당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사학 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