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증축 시 특수학급 의무설치 및 인센티브 지원

[스쿨iTV]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매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지원)청별 배치계획 상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계획’을 11월 2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현황을 보면, 전체 유·초·중·고 2,166교 중 37.3%인 809교에 설치돼 있고, 총 1,360개 학급에 6,897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 중 유치원은 80교(9.4%), 초등학교 440교(72.5%), 중학교 201교(52.1%), 고등학교 88교(27.5%)에 설치돼 있다.

특히 유치원은 전체의 9.4%, 고등학교는 27.5%에 해당하는 학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어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급 추가 설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은 △학교 신설·증축 시 특수학급 의무설치 △교육(지원)청별 배치계획 상 설치가 필요한 학교 중 공립학교는 의무설치, 사립학교는 의무설치 적극 권고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목표 △ 지역별 배치여건 등을 감안해 현재 특수학급수 대비 향후 5년 이내 161학급 이상(유치원 34학급, 초등학교 54학급, 중학교 34학급, 고등학교 39학급)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특수학급을 신ㆍ증설하는 학교에는 △노후된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학교당 1억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애물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BF: Barrier Free,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학교당 5천만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연간 2천만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특수학급 확대 설치 계획은 공립 특수학교 신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통합교육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