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정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12. 12(목) 06:56
[스쿨iTV]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2020년 교육부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먼저, 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13년 이후 동결돼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22만원→24만원, 9.1%) 인상한다.
이로써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9만 명)가 생애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해,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0년에도 약 4조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둘째, 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 중점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역 위기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을 신설(1,080억 원)했다.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했으며,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 원(3단계)에서 1.5배(+1,360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11.28)」의 성공적인 안착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해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졸취업활성화 방안(’19.1.28)」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되어(71억원),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2020년 교육부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먼저, 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13년 이후 동결돼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22만원→24만원, 9.1%) 인상한다.
이로써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9만 명)가 생애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해,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0년에도 약 4조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둘째, 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 중점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역 위기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을 신설(1,080억 원)했다.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했으며,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 원(3단계)에서 1.5배(+1,360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11.28)」의 성공적인 안착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해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졸취업활성화 방안(’19.1.28)」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되어(71억원),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