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4교시 시행 방법 개선, 사회통합전형 취지에 맞는 실질 방안 제시

[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제70회 정기총회에 서 학생을 배려하는 공정한 대입 전형 방안을 요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시행 방법을 개선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 개선안을 제시했다. 수험생이 단순 실수로 인해 입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교시 한국사 영역과 탐구영역을 별도 답안지로 시행할 것과 탐구영역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 해당 영역만 0점 처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매년 400여 명(2015년~2019년, 평균 부정행위자 중 44%)이 단순 실수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대입 절차의 공정성이 섬세한 배려에서 세부적으로 구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외 단순 실수로 인한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 수험생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식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 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발표(2019.11.28.)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중 사회통합 전형 개선안에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적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사회통합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사배자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과,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으로 하고, 수능 등급 반영비율을 최소할 것을 요구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구술 면접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특정 유형의 고교와 특정 지역에 유리한 입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주장한 “(대입정책)교육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학점제 추진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할 것”도 재차 강조했다. 이 안건은 지난 해 12월에 발표한 연구단의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정책화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회는 또한, 학교 운영의 공정성을 갖추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승강기 관리 주체인 학교장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학생 안전 사각지대 발생 문제와 개별 학교 단위 보험 가입으로 인한 학교 행정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배상책임공제」 손해보상 대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연구비도 전국적인 통일을 요구했으며, 각종 계약과 관련한 공사립 학교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 개정안 제안과 함께 학기중 담임교체와 같은 학생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학년말 퇴임 방안을 장기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신규 기술직 공무원 공동 실무교육과정 운영 요청안과 △강사 임용 시의 절차 간소화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대안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 6개의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협의회의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승환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대입 전형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공평한 것을 개선하는 일에 협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도 함께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총회에 앞서 유은혜 장관과 교육감과의 신년 간담회가 있었다. 고교학점제 추진, 선거권 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지원, 사교육 대책 점검 및 협력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고, 교육부와 협의회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총회는 3월, 부산교육청이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