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의 자료 공개가 의무화 되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된다.

김현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조세개혁은 비겁한 개혁이며 용기 없는 증세”라고 비판해왔으며, 도시계획·주거정책 전문가로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난 2018.8.27.「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착한 보유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목표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현실화율 자료가 있음에도 공개를 거부한 정부의 반대로 1년여 넘게 계류 돼 있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가 계속됐고 이에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당 차원의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지정됐으며,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결국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됐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투명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 정권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제도 운용을 막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