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3. 24(화) 13:22
방역점검 강화· 필수 방역지침 위반 시 지자체 행정명령
[스쿨iTV 장준덕 기자] 교육부는 지난 21일(토)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 학원 등 학교 밖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관련
지난 토요일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북도청(3.22.), 서울시청(3.23.), 경기도청(3.24.)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이 외에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배포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해 전국학교에 배포(3.24.) 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으로,학교관계자(교사·관리자·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련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확정됐다.
△ 개학 전 학교의 준비사항
(소독 강화)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소독 완료
(관리 체계)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의심증상자 사전 파악 및 등교 중지 안내
(위생 환경) 의심 증상자 격리 장소(일시적 관찰실) 준비,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분산) 방안 마련․안내, 위생․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체온계․휴지 등) 비치 등
(마스크 비축)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 비축ㆍ지원을 통하여 확산 차단
△ 개학 이후 학교의 주요 조치사항
(발열 검사)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후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학교연락, 등교 시 및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 귀가
(등교․출근중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교육 및 실천지도) 다수 공간에 개인위생 수칙 게시, 교내 방송을 통한 수시 안내,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착용 실천 지도
(위생 환경) 학교의 창문 수시개방, 좌석 간 간격 최대 이격,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 별도 운용을 통한 쉬는 시간 접촉 최소화 환경 조성
(소독 강화) 엘리베이터 버튼, 문․난간 손잡이, 책상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일상 소독, 특이사항 발생 시 임시 소독 실시
(방역물품 활용)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
(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의심자가 의사환자(확진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자택, 시설, 병원)를 받아 14일간 등교 중지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역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14일간 등교 중지(학교시설은 소독 후 이용 가능)
아울러, 교육부는 개학 전에 모든 교직원이 본 안내자료(시도교육감의 보완된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개학 이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내에 구성된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차관 단장)」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 및 적용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및 지원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 학원 등 학교 밖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관련
지난 토요일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북도청(3.22.), 서울시청(3.23.), 경기도청(3.24.)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이 외에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배포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해 전국학교에 배포(3.24.) 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으로,학교관계자(교사·관리자·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련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확정됐다.
△ 개학 전 학교의 준비사항
(소독 강화)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소독 완료
(관리 체계)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의심증상자 사전 파악 및 등교 중지 안내
(위생 환경) 의심 증상자 격리 장소(일시적 관찰실) 준비,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분산) 방안 마련․안내, 위생․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체온계․휴지 등) 비치 등
(마스크 비축)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 비축ㆍ지원을 통하여 확산 차단
△ 개학 이후 학교의 주요 조치사항
(발열 검사)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후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학교연락, 등교 시 및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 귀가
(등교․출근중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교육 및 실천지도) 다수 공간에 개인위생 수칙 게시, 교내 방송을 통한 수시 안내,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착용 실천 지도
(위생 환경) 학교의 창문 수시개방, 좌석 간 간격 최대 이격,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 별도 운용을 통한 쉬는 시간 접촉 최소화 환경 조성
(소독 강화) 엘리베이터 버튼, 문․난간 손잡이, 책상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일상 소독, 특이사항 발생 시 임시 소독 실시
(방역물품 활용)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
(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의심자가 의사환자(확진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자택, 시설, 병원)를 받아 14일간 등교 중지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역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14일간 등교 중지(학교시설은 소독 후 이용 가능)
아울러, 교육부는 개학 전에 모든 교직원이 본 안내자료(시도교육감의 보완된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개학 이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내에 구성된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차관 단장)」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 및 적용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및 지원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