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22일 전교조 서울지부, 경기지부, 경남지부, 부산지부는 공동으로 교육 당국에 특권학교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특권학교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히 해왔던 특권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돼 있던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재지정평가는 일제히 연기됐다. 그러나 올해 재지정평가가 진행되는 ‘특권학교’가 있으니 다름 아닌 국제중이다.

서울에서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이, 경기에서는 청심국제중, 부산에서는 부산국제중이 재지정평가 대상이다. 경남의 선인국제중은 2022년에 재지정평가 예정이다.

중학교의 구체적인 종류는 「초․중등교육법」의 특별한 근거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8년 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일반중학교와 특성화중학교로 구분돼 있다.(시행령 제76조4).

여기서 국제중은 설립부터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교육감-교육부 협의(동의)로 특성화중의 자격을 받고 설립됐다. 국제분야 특성화중학교 지정 근거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55조1호는 2015년 3월 15일에서야 시행됐다.

국제중은 설립 당시부터 국제중을 둘러싼 비리 문제, 회계 문제, 특권계층 비호의 문제 등으로 맹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7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국제중학교 문제를 제외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교체제 개편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제중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어서 추후 협의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공교육의 강화가 절실한 지금, 그리고 서열화 고교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국제중을 더 이상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일괄 전환을 앞둔 지금, 전국의 국제중 역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