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교육연구정보원 내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정찬길)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출된 전남 10개 선거구 당선인들의 교육 관련 공약을 분석한 이슈페이퍼(이하 ‘보고서’) 2020년 제1호를 지난 7일(목) 발간했다.

보고서는 당선인들에게 ‘지역소멸’ 위기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전남을 위해 ‘미래교육 의제’ 숙의를 통한 입법활동에 힘써줄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낸 공약은 교육 및 복지의 국가 책무성을 강조하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등 ‘촛불정권’의 주된 교육혁신 과제인 공교육 강화 기조를 담았다. 이에 비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약에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한 보수정당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기조가 담겨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 강조, 교육복지 및 안전 관련 부문에서는 여야 모두 적극적인 약속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 교육지원 확대 △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 학교와 마을이 연계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합당은 △ 학교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 통학로 교통관리 경찰관 추가배치 △ 아동성범죄자 강력처벌(｢조두순방지법｣ 마련) 등을 내세웠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여야 모두 자녀들의 돌봄과 안전에 민감한 젊은층과 학부모 유권자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보고서는 여당 압승으로 공교육 강화 등의 교육개혁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입 정시(수능) 반영비율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 학생들의 90% 이상이 정시보다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 정시비율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면 전남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구 당선인들의 교육공약은 대체로 ‘초‧중등교육 질 향상’,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등에 관심도가 높아 시설 유치 및 설립과 같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치중하고 있었다. 이른바 ‘명문학교’ 육성 위주의 초‧중등교육 질 향상마저도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특권·경쟁교육’이라 비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교원정책’, ‘민주시민교육 확대’, ‘대입제도 개편’, ‘교육자치 및 분권’ 등 중앙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교육의제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았다. 보고서는 이 영역들의 경우 범여권 등 이른바 개혁·진보 진영의 관심사이거나 전라남도교육청의 핵심적인 추진과제와 관련이 있다며 향후 지역구 당선인들의 관심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전남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 교육협력사업 △ 혁신교육지구2.0사업 △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을 매개로 전남교육 현안과 의제들을 입법기관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이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시민단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관련 민·관·학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포럼이나 토론회 등을 공동개최해 실행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편,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올해 자체연구 및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의뢰한 연구 등 10편의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습연구년특별연수교사(정책형) 연수, 학교현장 교육활동 컨설팅,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정책 계간지 ‘이슈 앤 정책’ 발간 등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주요 교육현안들을 다룬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