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79.4%,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반대'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5. 11(월) 07:05
교총 '현장 중심 정책 전환, 교원 사기 진작 대책' 촉구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79.3%
[스쿨iTV 장준덕 기자]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들은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에 대해 79.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인 90.5%가 ‘반대’했다. 최근 교원들의 사기가 ‘더 떨어졌다’는 교원은 77.7%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9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9% 포인트)에서 드러났다. 교총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의 좌표 전환과 교원 사기 진작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원들은 현 정부의 공약 추진과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먼저 정부·여당이 공약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관장하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79.4%의 교원이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13.3%에 불과했다.
교총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 약화와 이로 인한 시도 간 상이한 교육 초래, 학생 교육 격차 및 학력 저하 심화는 물론, 교육 이양이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장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장 정서는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찬반 의견에도 투영됐다.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에 따라 교원 신분을 현행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 90.5%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보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 격차 심화’(17.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국가책무성 강화 기조에 역행’(14.3%), ‘직선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등 전횡 우려’(13.5%%)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정부의 교육 이양 추진과 관련해 최근 국가교육회의 논의나 일부 교육감들의 발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서 교원 지방직화가 제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소방직이 시·도 여건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처우 등의 차이로 국민을 위한 재난 대응 역량에 까지 격차를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의견이 79.3%로 나타났다. 민간단체·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 지금처럼 학교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에 그쳤다. 교총은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교원에게 보육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육과 보육 모두의 내실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는 지자체로 하고, 학교는 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하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나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의견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은데 대해 65.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교원들의 교직생활을 묻는 문항에는 교권 추락과 사기 저하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됐나’를 묻는 문항에 77.7%가 ‘떨어졌다’(대체로 떨어졌다 39.3%, 매우 떨어졌다 38.4%)고 응답했다.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 결과,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55.3%)보다 10년 새 22%p 이상 증가한 수치여서 특단의 사기 진작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1.0%(별로 그렇지 않다 38.0%, 전혀 그렇지 않다 23.0%)에 달했다. 교권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1.1%(대체로 그렇다 10.2%, 매우 그렇다 0.9%)에 그쳤다.
‘교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1순위로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교육계를 매도·불신하는 여론·시선’,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 ‘교원, 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톱다운 방식의 잦은 정책 변경’ 순으로 조사됐다.
교원 사기 저하와 교권 홀대는 학교교육과 학생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줬다. 교원들은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39.5%)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21.1%),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15.8%),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5.4%), ‘명예퇴직 등 교직 이탈 가속화’(6.6%) 순으로 응답했다.
교직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32.1%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52.4%(대체로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10.5%)에 비해 20%p나 급락한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30.1%에 그쳐 전년(39.2%) 대비 10%p 가까이 떨어졌다.
교총은 “교권 확립과 처우 개선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교원에게 온라인 수업, 돌봄, 방역 등 무한책임을 독려함에 따라 부정적 교직관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승의 길을 다시 생각할 때,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복수응답)은 지난해와 같이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학생을 진정 사랑하는 선생님’,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 진로지도 하는 선생님’, ‘전문성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는 선생님’ 등의 순이었다.
교총은 “이번 설문 결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에 대한 반대 정서와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현 정부가 내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및 현장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 좌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맡도록 조속히 정책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학교의 책임 방기가 아니라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교권과 사기의 하락은 교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앗아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권3법’을 속히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원들은 올해도 학생을 믿어주고 사랑하는 교사를 다짐하고 있다”며 “교육가족과 국민 모두가 올해 교육주간 주제인 ‘위기를 넘어 함께하는 교육’을 되새기며 우리 학교를 향해 신뢰와 협력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스쿨iTV 장준덕 기자]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들은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에 대해 79.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인 90.5%가 ‘반대’했다. 최근 교원들의 사기가 ‘더 떨어졌다’는 교원은 77.7%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9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9% 포인트)에서 드러났다. 교총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의 좌표 전환과 교원 사기 진작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원들은 현 정부의 공약 추진과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먼저 정부·여당이 공약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관장하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79.4%의 교원이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13.3%에 불과했다.
교총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 약화와 이로 인한 시도 간 상이한 교육 초래, 학생 교육 격차 및 학력 저하 심화는 물론, 교육 이양이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장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장 정서는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찬반 의견에도 투영됐다.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에 따라 교원 신분을 현행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 90.5%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보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 격차 심화’(17.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국가책무성 강화 기조에 역행’(14.3%), ‘직선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등 전횡 우려’(13.5%%)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정부의 교육 이양 추진과 관련해 최근 국가교육회의 논의나 일부 교육감들의 발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서 교원 지방직화가 제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소방직이 시·도 여건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처우 등의 차이로 국민을 위한 재난 대응 역량에 까지 격차를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의견이 79.3%로 나타났다. 민간단체·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 지금처럼 학교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에 그쳤다. 교총은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교원에게 보육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육과 보육 모두의 내실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는 지자체로 하고, 학교는 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하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나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의견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은데 대해 65.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교원들의 교직생활을 묻는 문항에는 교권 추락과 사기 저하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됐나’를 묻는 문항에 77.7%가 ‘떨어졌다’(대체로 떨어졌다 39.3%, 매우 떨어졌다 38.4%)고 응답했다.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 결과,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55.3%)보다 10년 새 22%p 이상 증가한 수치여서 특단의 사기 진작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1.0%(별로 그렇지 않다 38.0%, 전혀 그렇지 않다 23.0%)에 달했다. 교권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1.1%(대체로 그렇다 10.2%, 매우 그렇다 0.9%)에 그쳤다.
‘교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1순위로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교육계를 매도·불신하는 여론·시선’,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 ‘교원, 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톱다운 방식의 잦은 정책 변경’ 순으로 조사됐다.
교원 사기 저하와 교권 홀대는 학교교육과 학생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줬다. 교원들은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39.5%)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21.1%),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15.8%),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5.4%), ‘명예퇴직 등 교직 이탈 가속화’(6.6%) 순으로 응답했다.
교직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32.1%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52.4%(대체로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10.5%)에 비해 20%p나 급락한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30.1%에 그쳐 전년(39.2%) 대비 10%p 가까이 떨어졌다.
교총은 “교권 확립과 처우 개선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교원에게 온라인 수업, 돌봄, 방역 등 무한책임을 독려함에 따라 부정적 교직관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승의 길을 다시 생각할 때,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복수응답)은 지난해와 같이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학생을 진정 사랑하는 선생님’,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 진로지도 하는 선생님’, ‘전문성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는 선생님’ 등의 순이었다.
교총은 “이번 설문 결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에 대한 반대 정서와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현 정부가 내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및 현장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 좌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맡도록 조속히 정책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학교의 책임 방기가 아니라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교권과 사기의 하락은 교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앗아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권3법’을 속히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원들은 올해도 학생을 믿어주고 사랑하는 교사를 다짐하고 있다”며 “교육가족과 국민 모두가 올해 교육주간 주제인 ‘위기를 넘어 함께하는 교육’을 되새기며 우리 학교를 향해 신뢰와 협력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