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 장은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 등이 골자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위해 범부처 간, 그리고 중앙,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법안이 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돌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과 돌봄의 영역은 엄연히 다른데도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와 책임을 관행처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교육과 돌봄 모두 충실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돌봄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단순히 돌봄 기피로 호도할 게 아니라 교육과 돌봄이 제 자리를 찾아 내실화되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돌봄교실은 1991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이 모태로 보육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지금의 돌봄교실 역시 맞벌이 부부, 경력 단절 여성의 보육 지원에 방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 복지 관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하며, 주무관청도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중심적 역할을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설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결국 현재처럼 학교돌봄은 학교가 맡고, 지역돌봄은 지자체가 맡는 것을 법제화 하려는 것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