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도성훈 교육감이 지난 28일 서울 한국교원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에 참석했다.

도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으로 당연직 위원이며 교자협은 교육의 지방 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정 협의체이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방안’을 비롯한 교육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 채택 △ 범교과 학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 등에 의한 의무(필수) 교육 관련 교육과정 제도 정비 계획’ 심의 △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계획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 조직·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마련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동 추진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이나 학교별 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교자협의 논의가 학교 민주주의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