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유·초·중·고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으로 2021년 전남교육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0월 8일(목)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통해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전년 본예산 대비 2,090억 원 감액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부 세수감소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2조원 감소됐기 때문이다.

자체수입을 늘릴 수 없어 대부분 의존재원에 기대야 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상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교부금 감소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1년 전남교육청 보통교부금은 2조 9,900억 원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유지해온 3조원 대가 무너졌다. 특히 감액된 2,000억 원은 전남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의 1년 학교기본운영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보통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해 교부금 감액 체감 폭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

아울러, 올해도 정부의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남교육청 보통교부금이 1,200억 원 감소해 초래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내년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전남 아이들의 교육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재정난 악화에도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활동 등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기존 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 폐지, 축소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자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명식 예산과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통교부금 감소로 전남교육재정 운용이 매우 어려울 것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사업 재조정을 통해 전남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특히, 전략적인 교육재정 운영으로 교육 본질에 관련한 예산이 감축되지 않으면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