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돌봄은 개인 영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공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회적 문제” 질의에 수도권 교육감 모두 긍정적으로 공감 표해

[스쿨iTV]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10월 15일 서울·인천·경기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문제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돌봄 모델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돌봄은 이제 개인 영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 모델을 예시로 들었다.

이러한 강 의원의 ‘돌봄 국가 책임론’과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하는 돌봄 모델에 서울·인천·경기 교육감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자체가 돌봄은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에 공간이 없으니 학교 유휴 시설·공간을 활용하는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성남시에 성공적 사례가 있는데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나 구청에서의 돌봄과 학교 돌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기존 제도의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면서 제도를 재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모델의 경우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이나 처우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전환 과정에서 충돌하는 이해를 전향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과 협력해야 좀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할 수 있다”고 동의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돌봄 구성원 간 갈등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오는 10월 28일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교사,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 돌봄 이해관계자와 대표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