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는 3년 마다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와 협력해 학교 안팎의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3,289명과 교원 734명 등 총 4,0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9~12월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 감수 등은 상당히 개선된 반면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은 62.3%로 높은 편이지만 지난 2014년(88.6%), 2017년(74.5%)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도 71.3%로 2017년(52.1%)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연령대 청소년에게서 교육 경험이 17.3%에서 4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진행 주체는 교사와 외부강사 등이 있는데 2017년에는 교사 비중(49.6%)이 외부강사 비중(45.3%)보다 높았다. 2020년에는 외부강사 비중(53.8%)이 교사 비중(44.9.5%)보다 높았다.

아르바이트의 고려 조건으로는 무경험‧유경험 청소년 모두 임금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경험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3.2%에서 2020년 30.7%로, 유경험 청소년의 경우 2017년 47.6%에서 2020년 42.2%로 임금 고려 비율이 감소했다. 반면 근무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는 비율은 무경험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7.5%에서 2020년 39.1%로, 유경험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2.1%에서 2020년 36.5%로 증가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017년 31.1%에서 2020년 47.9%로 증가했지만 부당대우 및 인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23.9%에서 4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이나 폭언이 28.5%로 가장 높았고,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 수령, 계약보다 적은 임금 수령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 항의, 지인에 도움 요청을 한 경우가 12.1%에서 30.0%로 증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경찰, 노무상담, 교육청, 노동인권 상담소 등에 신고한 경우는 10.8%에 그쳤고, 참고 일을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46.9%, 대응방법을 몰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경우가 12.3%로 나타났다.

부상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은 경우는 2017년과 동일하게 31.0%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처리한 경우는 10.7%에서 16.9%로 다소 증가했지만 보상을 못 받고 그만둔 경우가 4.8%에서 16.9%로 상당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교원이 노동자임(72.6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81.8점), 노동조합의 필요성(76.6점), 정규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필요(78.2%) 등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학생은 성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37.2점), 최근 3년 내 노동인권연수 경험(35.4%), 3년 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경험(51.0%),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음(48.8점) 등의 의견을 보였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40.7% )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업무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의 노동인권교육 정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결과를 확인한 만큼 향후 노동인권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해 노동인권교육이 실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