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계약, 근로환경, 복지수준 등 소속근로자 및 프리랜서 현황 종합 분석

[스쿨iTV]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콘텐츠산업의 고용 및 근로환경을 조사한 <2020년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창의인력 실태조사는 2018년 1차 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로, 콘텐츠산업 주요 8개 장르 ▲사업체 1,027개사 ▲사업체 소속근로자 1,251명 ▲프리랜서 1,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노동환경 현황 조사결과,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과 일자리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대상 조사결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상의 조치가 있냐는 물음에 ‘취한 조치 없음(54.3%)’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실시한 조치로는 ▲1위 ‘재택/유연근무(31.3%)’ ▲2위 ‘유·무급 휴직(8.8%)’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채용 계획(실시) 인원은 평균 0.8명에 그쳤다. 이와 같은 고용시장 위축으로 소속근로자 34.2%, 프리랜서 43.2%가‘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소속근로자 26.8%, 프리랜서 16.1%만이‘더 나은 여건의 직급/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년 대비 2020년 참여 프로젝트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프리랜서가 소속근로자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에 보다 많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근로자의 참여 프로젝트는 2019년 6.4건에서 2020년 5.1건으로 줄었고, ▲프리랜서는 동기간 9.2건에서 3.5건으로 줄었다.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가 경험한 부당행위로 프로젝트 취소 및 변경을 포함한 ‘계약체결 및 이행 상의 불공정(19.6%)’이 2위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전망 조사결과, 사업체(1위 50.5%), 소속근로자(2위 41.2%), 프리랜서(1위 52.1%) 모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체는 ‘코로나19 종식 후 고용 회복(39.7%)’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소속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근로시간 및 장소 제약 없는 근로형태 확산의 심화(사업체 36.5%, 소속근로자 45.7%, 프리랜서 49.0%)’ ▲‘경영 불확실성 대응 위한 인력 아웃소싱 증가(사업체 38.2%, 소속근로자 40.8%, 프리랜서 45.9%)’와 같은 응답이 소속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사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근로환경 및 복지, 부당행위 경험 면에서 소속근로자와 프리랜서 간 차이는 여전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환경 및 복지, 부당행위 경험 면에서 프리랜서가 상대적으로 열약한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근로자의 4대 보험별 미가입률은 ▲건강보험(2.9%) ▲산재보험(14.9%) 내외였으나, 프리랜서의 미가입률은 ▲건강보험(10.5%) ▲산재보험(82.9%)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근로자는 ‘전액 회사비용 처리(31.1%)’,‘정부 산재보험 통한 치료 및 보상(24.1%)’의 응답이 높은 반면, 프리랜서는 절반 이상이‘전액 개인비용 처리(1위, 67.5%)’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의 부당행위 경험 조사결과에서는 소속근로자 26.8%, 프리랜서 8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프리랜서가 보다 많은 불공정 관행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행위로 소속근로자는 ‘열약한 복지환경(16.2%)’을, 프리랜서는 ‘부적절한 임금/대금 지급(49.2%)’을 꼽으며 차이를 보였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향후 콘텐츠산업의 인력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조사를 정례화해 콘텐츠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