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도민이 외면하는 대구·경북 통합! 중단해야!
권광혁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1. 03. 16(화) 11:48
안동대학교 교수 권기창
[스쿨iTV] "대구·경북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권역별 토론회를 계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를 거쳤지만, 시·도민의 관심이 적어 다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각종 토론회가 늘어나면 날수록 시·도민의 관심은 더욱 줄어들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공론화위원회가 주장하는 장밋빛 비전이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도민이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진위원회 성격을 가진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홍보를 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은 받지만,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성, 공정성, 숙의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론화 위원은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인 학회 등에 맡겨서 시·도민,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찬성측 발표자와 반대측 발표자가 함께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측 발표자만 나와서 통합의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이것이 시·도민이 외면하는 이유다. 지금 통합에 대해 용비어천가처럼 부르짖는 사람은 5년 전에 도청 이전을 할 때 왜 반대를 하지 않았는지, 그 중 상당수의 사람은 세종시가 남하하고, 경북도청이 북상함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정립해 경상북도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의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장밋빛 비전만 있고 구체적인 실체가 하나도 없다. 실천의 문제라고 하면서 노력하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장밋빛 비전은 통합을 하지 않고서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1981년 대구시가 분리되어 나간 이후 인구가 정체되고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통합을 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소멸지역이 없어지는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실업, 경제 위기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집중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통합하면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한다. 자치분권의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가능하다.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문제는 경상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므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 통합하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통합해도 인구 500만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500만으로 국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통합해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거에는 인구규모가 서울, 부산, 대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이다. 이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통합하면 경북의 주요거점간(대구,안동,포항) 1시간 이내, 초광역중심지(서울,부산,광주,세종) 1시간 이내, 글로벌 중심지(도쿄,베이징,홍콩)간 2시간 이내의 생활권을 구현하고 세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통합하지 않고도 교통망의 확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에서도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의 형태로 하면 기존 대구시가 수행하던 광역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더 큰 광역시를 만드는데 왜 대구의 광역행정에 문제가 생기는지 논리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제시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형태를 보면 자치도 아래에 대구 특례시를 두고 대구 특례시 아래에 기존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통합을 하면 자치단체장은 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계층 구조를 만들어 대구시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대구시의 지위를 광역시에서 특례시로 낮추었다. 광역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특례시로 지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광역시를 만들지 못해서 아우성이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통합의 목적이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대구광역시 아래의 자치구를 준 자치구로 바꾸는 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는데 자치정부의 형태에 와서는 분명한 논리를 만들지 못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통합청사의 위치도 처음에는 경북도청을 1안, 대구시청을 2안, 대구와 경북의 경계 지점을 3안으로 발표했다. 온라인 토론회 쟁점 자료에서는 시·도민의 숙의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도청사는 시·도민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구·경북 통합은 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묻고 싶다. 주민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경북 통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와 통합청사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시사는 안동·예천은 워싱턴 DC처럼 행정 중심, 대구는 뉴욕처럼 경제와 문화중심도시로 해야한다고 한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의 편리와 균형발전이다. 대구 주민의 행정 편리를 위해서는 대구에 위치해야 하고,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안동·예천에 위치해야 한다.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 일방적인 결정 없이 ‘시·도민이 숙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북부를 배제한 대구·경북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양다리 전술의 논리인가.
원할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430만이 거주하는 남쪽에 통합청사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하지 말고 대구광역시에 통합청사를 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갈등 표출이 예상되는 문제는 교묘하게 피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철학도 소신도 없어 보인다. 학문적인 식견에 따라 모든 것을 연구해야 한다.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통합청사의 위치가 경북도청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고 몇 년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통합청사의 위치를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공약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대구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 특별법을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도 전략과 전술의 부재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경북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대구·경북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소멸, 수도권 블랙홀 방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 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다.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경북도청은 이전하는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대구·경북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가치다. 통합으로 장밋빛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주장하고 있는 통합의 논리는 통합하지 않고도 노력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글로벌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대구는 타 지자체보다 대학교가 부족하여 지역발전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으로 대학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학교 수를 늘이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대학교의 신입생을 100% 모집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신입생 모집만 가능하더라고 통합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실현되지 않은 일을 마치 실현 가능한 일처럼 시·도민에게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추진위원회 성격을 가진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홍보를 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은 받지만,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성, 공정성, 숙의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론화 위원은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인 학회 등에 맡겨서 시·도민,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찬성측 발표자와 반대측 발표자가 함께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측 발표자만 나와서 통합의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이것이 시·도민이 외면하는 이유다. 지금 통합에 대해 용비어천가처럼 부르짖는 사람은 5년 전에 도청 이전을 할 때 왜 반대를 하지 않았는지, 그 중 상당수의 사람은 세종시가 남하하고, 경북도청이 북상함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정립해 경상북도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의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장밋빛 비전만 있고 구체적인 실체가 하나도 없다. 실천의 문제라고 하면서 노력하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장밋빛 비전은 통합을 하지 않고서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1981년 대구시가 분리되어 나간 이후 인구가 정체되고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통합을 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소멸지역이 없어지는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실업, 경제 위기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집중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통합하면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한다. 자치분권의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가능하다.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문제는 경상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므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 통합하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통합해도 인구 500만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500만으로 국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통합해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거에는 인구규모가 서울, 부산, 대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이다. 이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통합하면 경북의 주요거점간(대구,안동,포항) 1시간 이내, 초광역중심지(서울,부산,광주,세종) 1시간 이내, 글로벌 중심지(도쿄,베이징,홍콩)간 2시간 이내의 생활권을 구현하고 세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통합하지 않고도 교통망의 확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에서도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의 형태로 하면 기존 대구시가 수행하던 광역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더 큰 광역시를 만드는데 왜 대구의 광역행정에 문제가 생기는지 논리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제시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형태를 보면 자치도 아래에 대구 특례시를 두고 대구 특례시 아래에 기존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통합을 하면 자치단체장은 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계층 구조를 만들어 대구시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대구시의 지위를 광역시에서 특례시로 낮추었다. 광역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특례시로 지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광역시를 만들지 못해서 아우성이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통합의 목적이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대구광역시 아래의 자치구를 준 자치구로 바꾸는 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는데 자치정부의 형태에 와서는 분명한 논리를 만들지 못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통합청사의 위치도 처음에는 경북도청을 1안, 대구시청을 2안, 대구와 경북의 경계 지점을 3안으로 발표했다. 온라인 토론회 쟁점 자료에서는 시·도민의 숙의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도청사는 시·도민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구·경북 통합은 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묻고 싶다. 주민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경북 통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통합자치단체의 형태와 통합청사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시사는 안동·예천은 워싱턴 DC처럼 행정 중심, 대구는 뉴욕처럼 경제와 문화중심도시로 해야한다고 한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의 편리와 균형발전이다. 대구 주민의 행정 편리를 위해서는 대구에 위치해야 하고,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안동·예천에 위치해야 한다.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 일방적인 결정 없이 ‘시·도민이 숙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북부를 배제한 대구·경북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양다리 전술의 논리인가.
원할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430만이 거주하는 남쪽에 통합청사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하지 말고 대구광역시에 통합청사를 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갈등 표출이 예상되는 문제는 교묘하게 피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철학도 소신도 없어 보인다. 학문적인 식견에 따라 모든 것을 연구해야 한다.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통합청사의 위치가 경북도청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고 몇 년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통합청사의 위치를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공약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대구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 특별법을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도 전략과 전술의 부재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경북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대구·경북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소멸, 수도권 블랙홀 방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 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다.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경북도청은 이전하는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대구·경북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가치다. 통합으로 장밋빛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주장하고 있는 통합의 논리는 통합하지 않고도 노력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글로벌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대구는 타 지자체보다 대학교가 부족하여 지역발전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으로 대학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학교 수를 늘이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대학교의 신입생을 100% 모집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신입생 모집만 가능하더라고 통합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실현되지 않은 일을 마치 실현 가능한 일처럼 시·도민에게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