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수) 15시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맞는 대학 평가, 거버넌스, 고등교육 재정 등 새로운 대학체제로의 대전환을 논의하는「대학체제, 대전환을 모색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실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했고,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교육위원 윤영덕 의원,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명숙 배재대 교수는 <대학 위기 담론의 지형과 대전환의 기본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의 대학 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분석한 뒤, 대학 구성원의 자기혁신 노력과 대학 간 협업의 필요성, 고등교육 정책을 관할할 국가고등학술위원회와 시민참여형 대학체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대학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구조>의 주제로, 저성장 및 포스트 코로나 등 중첩적 위기가 작용하는 시대임을 설명하고, 고등교육 체제의 기초 체력 붕괴와 재정 위기, 교육문제의 핵심고리인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주의를 해소할 한국형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를 제시했다.

이 체제는 대학 간 물적·인적 자원의 공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책임 대학재정 지원체제의 다층화 전략과 3단계 대학진단 체제 개편이 융합된 새로운 구도의 대학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대학 체질 개선과 국가균형발전, 입시 교육 근절 등 복수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양승훈 경남대 교수는「메가시티와 지역 대학: 동남권 대학과 노동시장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 아래 기존의 청년, 지방, 노동시장 정책의 맹점을 분석하고, 자율과 기초 역량이 보장되는 사립대 체제와 대학원 위주의 연구 중심 국립대 체제로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원형 한겨레 기자는 대학 협력체제와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이제 널리 공유되는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말하고, 대학체제 개편의 핵심이 되는 정부 재정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학이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는 공동학위 체제 등에 동의하나 전국 단위의 연합으로 시작하는 방안보다 권역별 연합을 특성화 형태로 확산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류준경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 대학의 주요 모순 중 하나가 과도한 등록금 의존과 학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바꿔 국가교수제를 실시하고 높은 책무성을 보이는 대학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제는 대학 개혁을 시작할 동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동력은 시민사회로부터 나와야 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또한 대학의 역할에 관해 공공성으로 돌아가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사회에 기여한 정도를 토대로 연구성과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송근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당장 2024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의 감소가 1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역의 대학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동반 성장을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에도 각 대학의 연계·공유 수준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강득구 의원은 “대학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에 근본적 역할을 고민하고 내부 성찰과 쇄신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