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우창하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가 앞장 설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로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LH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잡아 ‘공정’과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범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 공직사회 사익추구 방지의 발판을 마련했다.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본인및 친족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행위와 사적이익을 영위하는 모든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동시에 우리사회 공정과 가치를 무너트리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을 덕목으로 삼아야 할 공직자들의 부당한 이권 취득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지난해 4월 7일 공포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안동시의회에서도 이를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작금의 공직사회는 선조들의 이상적 관료상인‘청백리 정신’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다.

공렴(公廉)이라는 대원칙을 인생 목표로 삼아 온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 “청렴은 관리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고, 여러 덕의 뿌리다. 청렴하지 못한 자로서 능한 관리가 있을 수 없다”고 기록했다.

청렴을 목숨만큼 소중하게 지켜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내부정보를 악용해 부당한 이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본 의원은 저를 포함한 우리 안동시의회 동료 의원들과 공동으로 이 같은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고, 공직사회에 자정을 이끌 수 있는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또는 정보 유출 및 제공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만약 위법 및 부당행위가 발견될 시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안동시청 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해 안동시의회 동료 의원님들 모두 이와 같은 결의에 대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안동시의회는 앞으로 안동시와 긴밀히 협의해, 향후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당투기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자 한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돼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200만 명의 전체 공직자에게 적용이 되는 만큼, 우리 안동시의회가 스스로 사전에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우리를 선택해 준 시민분들께 신뢰로 보답해야 한다.

기초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선출된 시민 대표들이 모인 곳이다. 시민들께서 주신 권한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안동시의회로 거듭나려는 노력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