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농업 경쟁력 확보하려면 농촌일손, 농업보조금, 농업용수 등 기본문제부터 해결해야
편집팀입력 : 2021. 07. 26(월) 18:34
안동대학교 교수 권기창
[스쿨iTV] 농경이란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먹는 것이다. 수확한 것을 어떻게 저장하고, 조리하고, 먹을지 궁리하면서 우리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농사가 농업이라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문화의 근간이었던 농사에 대한 즐거움이 차츰 줄어들었다.
농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농촌이 단순히 식량생산 기지로서의 임무만 강조하는 시대는 끝났다. 세계 농업 수출국 1위는 미국이고, 유럽농업수출국 1위는 프랑스이다. 우리의 농촌은 어떠한가. 시간이 흐를수록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소멸을 걱정하게 되었다. 더욱이 공산품과 생활용품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지만, 농산물은 가격 폭락을 거듭되는 등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농업 경쟁력이 확보되기 어렵다. 농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농업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농민은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농촌일손. 농업보조금, 농기계 임대, 농업용수 등의 아주 기본이 되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첫 번째,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이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일손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인건비 상승이 되어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어려워 일손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건비가 8~9만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15만원까지 인상된 곳도 있다고 한다.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한 일손 부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가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농촌 소멸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농번기 계절근로자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일손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동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인척을 근로자로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발요건, 사전영농교육, 임금, 숙식, 근로조건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하에 안동시가 안동, 서안동, 동안동, 남안동, 북안동, 와룡단위농협에 각각 10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탁하여 농가에 일손을 공급하면 상당 부분 일손 부족 문제는 해결된다.
두 번째 농업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정부에서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및 각종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농민은 농업보조금이 농기계값을 올리는 농가 부채의 주범이라고 하소연 한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나 농자재를 구입하면 농가가 직접 구매하는것 보다 비싸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여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보조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여 농민이 농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많은 농민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
세 번째, 농업용수의 공급이다. 안동은 안동댐과 임하댐,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은 낙동강을 경유하여 낙동강 1,300리 지역주민들에게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그러나 물 공급 전진기지인 안동의 댐 상류는 대부분 용수 공급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동댐과 임하댐, 낙동강 물을 상류로 공급할 수 있는 양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안동댐과 임하댐, 낙동강에 물은 가득히 있으나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다면, 우리 지역은 댐으로 인한 피해만 고스란히 받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곳이 된다. 하류지역뿐 아니라 안동댐 상류 지역민에게도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네 번째,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를 확대실시하여야 한다.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됨으로 각 지자체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깊게 들여다보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 일과시간 중에 농기계를 빌리고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농사짓는 시간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이다.
특히 여름은 폭염으로 인해 새벽에 일하고 한낮에는 바깥 활동이 힘들어 더위가 가신 저녁에 일하는데 실제 필요한 시간에는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농기임대 비용보다 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농기계 임대하는 대부분의 농가는 차량이 없어 별도의 운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농장 현장까지 배달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농기계 사용 완료 후에도 반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사용할 농장으로 배달해 주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와 같은 선제적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농민의 불편은 해소되고 감동하게 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규모 영농인 복지영농과 대규모 영농인 기업농을 구별하여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천편일율적인 정책으로는 선진농업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 선진 농업국가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농업은 힘이 세다. 농업이 문명을 발달시켰다. 농업이 문화를 만들었다. 농업은 우리의 몸을 살 찌우는 동시에 마음을 살 찌우는 강력한 힘이 있다. 농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자.
농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농촌이 단순히 식량생산 기지로서의 임무만 강조하는 시대는 끝났다. 세계 농업 수출국 1위는 미국이고, 유럽농업수출국 1위는 프랑스이다. 우리의 농촌은 어떠한가. 시간이 흐를수록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소멸을 걱정하게 되었다. 더욱이 공산품과 생활용품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지만, 농산물은 가격 폭락을 거듭되는 등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농업 경쟁력이 확보되기 어렵다. 농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농업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농민은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농촌일손. 농업보조금, 농기계 임대, 농업용수 등의 아주 기본이 되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첫 번째,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이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일손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인건비 상승이 되어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어려워 일손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건비가 8~9만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15만원까지 인상된 곳도 있다고 한다.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한 일손 부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가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농촌 소멸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농번기 계절근로자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일손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동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인척을 근로자로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발요건, 사전영농교육, 임금, 숙식, 근로조건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하에 안동시가 안동, 서안동, 동안동, 남안동, 북안동, 와룡단위농협에 각각 10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탁하여 농가에 일손을 공급하면 상당 부분 일손 부족 문제는 해결된다.
두 번째 농업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정부에서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및 각종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농민은 농업보조금이 농기계값을 올리는 농가 부채의 주범이라고 하소연 한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나 농자재를 구입하면 농가가 직접 구매하는것 보다 비싸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여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보조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여 농민이 농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많은 농민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
세 번째, 농업용수의 공급이다. 안동은 안동댐과 임하댐,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은 낙동강을 경유하여 낙동강 1,300리 지역주민들에게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그러나 물 공급 전진기지인 안동의 댐 상류는 대부분 용수 공급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동댐과 임하댐, 낙동강 물을 상류로 공급할 수 있는 양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안동댐과 임하댐, 낙동강에 물은 가득히 있으나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다면, 우리 지역은 댐으로 인한 피해만 고스란히 받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곳이 된다. 하류지역뿐 아니라 안동댐 상류 지역민에게도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네 번째,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를 확대실시하여야 한다.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됨으로 각 지자체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깊게 들여다보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 일과시간 중에 농기계를 빌리고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농사짓는 시간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이다.
특히 여름은 폭염으로 인해 새벽에 일하고 한낮에는 바깥 활동이 힘들어 더위가 가신 저녁에 일하는데 실제 필요한 시간에는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농기임대 비용보다 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농기계 임대하는 대부분의 농가는 차량이 없어 별도의 운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농장 현장까지 배달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농기계 사용 완료 후에도 반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사용할 농장으로 배달해 주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와 같은 선제적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농민의 불편은 해소되고 감동하게 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규모 영농인 복지영농과 대규모 영농인 기업농을 구별하여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천편일율적인 정책으로는 선진농업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 선진 농업국가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농업은 힘이 세다. 농업이 문명을 발달시켰다. 농업이 문화를 만들었다. 농업은 우리의 몸을 살 찌우는 동시에 마음을 살 찌우는 강력한 힘이 있다. 농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