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강득구 의원, “충분한 사후관리와 코로나19 진행 이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르면, 자살위험군 학생이 최근 3년 연속 2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3,322명 △2019년 24,575명 △2020년 20,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6,940명이었던 자살위험군 학생은,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난 후 꾸준히 2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리가 필요한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기준, 84,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56,098명)는 ‘우선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위기대응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31,263명(3.57%) △중학생 28,710명(6.08%) △고등학생 24,345명(5.49%)이 ‘관리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군 중학생의 36.9%(10,595명), 관리군 고등학생의 41.3%(10,053명)는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돼 집중적인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사후관리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장에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검사를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을 통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충분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인력과 기관을 연계·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이후 진행 상황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온라인/서면 검사(1차)와 전문기관 심층검사(2차)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