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1일(목)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과 민자사업을 혼용해 추진 중인 GTX-A와 아직 협의 중인 GTX-B, C 노선에 대해 언급하며 “GTX-A 삼성~동탄 구간은 100%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파주~삼성 구간은 재정과 민자가 각각 50%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은 비싼 요금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만큼 요금책정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GTX-B와 C는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조광희 의원은 철도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철도사업은 국가 주도로 추진돼야 하며, 부득이하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 요금 부담을 최소화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며, 건설과 운영비 부담도 국가와 지자체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철도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경기도의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부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용인경전철 183억, 하남선 118억, 의정부경전철 62억원 등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비 적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자료를 제시하며 “국가주도 도시개발에 따른 철도 건설시 광역철도의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경기도 또한 시군의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올해 5월 공식출범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팀을 확대 보강하여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신도시 개발로 시작된 광역철도 건설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답하며 “서울시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철도의 운영 부담에서 대해서도 고민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인동선, 월판선, GTX-C노선, 인천2호선, 서부선 연장 등 안양시와 관련된 철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