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1년 공익제보 구조금 등 역대 최대 지급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1. 12. 19(일) 11:42
[스쿨iTV]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19명에게 총 4억 8,953만 원의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2014. 7. 17.)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지급액이다.
2021년에는 전국교육청 최초로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최초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사례가 처음으로 있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의 공익제보자 원상회복 원상회복: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받은 ‘생계에 지장을 주는 신분상 불이익조치(파면, 해임, 정직 등)’가 해제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노력에 힘쓴 결과 3명에 대한 구조금 2,756만원을 환수하기도 하는 등 2021년은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활동에 한 획을 긋는 뜻깊은 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달 올해 마지막 공익제보위원회(2021.12.2.)를 통해 공익제보자 13명에게 2억 150만 원의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 포상 사례들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인 임의 날인,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 제보함으로써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을 이끌어낸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 △공립학교 교사의 회계질서 문란 및 공금 횡령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900만원 △사립유치원 (전)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방과후 특성화교육 수업료 14억 3천여만 원(행정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은 10억 9천여만 원)의 회계부정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2,000만 원 지급 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위 포상 사례들 가운데는,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 상황 및 회계집행구조의 허점 등을 악용해 학교회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선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횡령 등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 이바지한 제보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익제보위원회(위원장 이윤경)는 특히 위 사안에 관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린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하고 포상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를 독려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구조금의 경우,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8명에 대해 총 1억 6,250만원의 구조금(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이 지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고(58.4%) 공익제보 대상이 된 사립학교 또한 많아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한 해 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와 관련해 지급한 구조금만 전체 집행예산 총 4억 9천여만 원 중 4억 1,300여만 원에 달할 만큼 구조금의 지급 비중이 매우 높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위 구조금(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신분상 원상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구조금 지급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원(○○초)의 경우,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학교법인 이사들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에 관한 해당 학교법인 측의 불복소송과 관련해 그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판결(2020구합77954, 서울행정법원)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관련해 해임・면직된 ○○학원(○○초) 공익제보자 5명에 대한 복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서 지급된 구조금 중 3명에 대한 구조금 2,756만 원은 환수조치된바 있는데, 이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동안 지급된 임금 상당액의 구조금을 반환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1년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그 포부를 밝히며, 서울시교육청 구성원들에 대하여도 “우리 교육청 식구들이 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계속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1년에는 전국교육청 최초로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최초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사례가 처음으로 있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의 공익제보자 원상회복 원상회복: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받은 ‘생계에 지장을 주는 신분상 불이익조치(파면, 해임, 정직 등)’가 해제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노력에 힘쓴 결과 3명에 대한 구조금 2,756만원을 환수하기도 하는 등 2021년은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활동에 한 획을 긋는 뜻깊은 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달 올해 마지막 공익제보위원회(2021.12.2.)를 통해 공익제보자 13명에게 2억 150만 원의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 포상 사례들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인 임의 날인,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 제보함으로써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을 이끌어낸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 △공립학교 교사의 회계질서 문란 및 공금 횡령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900만원 △사립유치원 (전)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방과후 특성화교육 수업료 14억 3천여만 원(행정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은 10억 9천여만 원)의 회계부정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2,000만 원 지급 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위 포상 사례들 가운데는,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 상황 및 회계집행구조의 허점 등을 악용해 학교회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선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횡령 등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 이바지한 제보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익제보위원회(위원장 이윤경)는 특히 위 사안에 관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린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하고 포상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를 독려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구조금의 경우,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8명에 대해 총 1억 6,250만원의 구조금(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이 지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고(58.4%) 공익제보 대상이 된 사립학교 또한 많아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한 해 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와 관련해 지급한 구조금만 전체 집행예산 총 4억 9천여만 원 중 4억 1,300여만 원에 달할 만큼 구조금의 지급 비중이 매우 높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위 구조금(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신분상 원상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구조금 지급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원(○○초)의 경우,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학교법인 이사들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에 관한 해당 학교법인 측의 불복소송과 관련해 그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판결(2020구합77954, 서울행정법원)이 있었다. 이로 인해 관련해 해임・면직된 ○○학원(○○초) 공익제보자 5명에 대한 복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서 지급된 구조금 중 3명에 대한 구조금 2,756만 원은 환수조치된바 있는데, 이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동안 지급된 임금 상당액의 구조금을 반환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1년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그 포부를 밝히며, 서울시교육청 구성원들에 대하여도 “우리 교육청 식구들이 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계속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