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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지역 자체 맞춤형 인구 활력 정책 제언
권광혁 기자입력 : 2021. 12. 23(목)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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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달 22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08회 지역정책연구포럼’에 정책대담자로 참석해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선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행정안전부 김명선 지역지역발전정책관의 기조강연과 함께 이희진 영덕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김순호 구례군수의 정책대담으로 진행됐다.

정책대담자들은 각 자치단체의 인구 현황과 인구정책 추진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하며, 우리나라의 사회 여건 변화와 변함없는 지역인구분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인구문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정책 기준이 아닌 각 지역의 사정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활력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 군수는 “민자 혹은 기업의 유치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협업만으로는 정책적 제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꼬집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배분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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