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북교육청은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소속 직원들의 선거 중립 문화 정착과 위반 사례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 등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직원들이 평소 직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거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각종 제한·금지되는 행위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질의를 반영한 사례집인‘공직선거법상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마련해 안내한 바 있다.

특히, 전 직원에게 업적 홍보, 행사와 홍보물 발행, 기부행위,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 등 모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또한 각종 회의 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의 철저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도 실시할 계획이다.

민병열 총무과장은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실시돼 여느 선거 때보다 선거중립이 엄중하게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공무원 스스로가 선거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공정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