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 유감 항소 제기
장준덕 기자 입력 : 2022. 02. 17(목) 16:18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 준수, 공정한 평가 결과 재강조
[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대원학원(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과 관련해,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 영역, 항목을 유지했고, 기존의 학교별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하에서 세부 항목만 몇가지 변경했음을 소명했다.
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기준점수 조정 등 쟁점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대상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시·도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루어진 평가의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자 함이었다.
이제 2025년이 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로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직 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해소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 국제중이 설립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이 어린 나이부터 입시경쟁에 시달리게 됐고, 그에 따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진입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을 겪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균등하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 이에 다시 한번 교육부에 자사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과 관련해,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 영역, 항목을 유지했고, 기존의 학교별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하에서 세부 항목만 몇가지 변경했음을 소명했다.
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기준점수 조정 등 쟁점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대상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시·도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루어진 평가의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자 함이었다.
이제 2025년이 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로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직 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해소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 국제중이 설립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이 어린 나이부터 입시경쟁에 시달리게 됐고, 그에 따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진입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을 겪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균등하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 이에 다시 한번 교육부에 자사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