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22일 울산을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건립 때 중앙투자심사 제외 등 유연한 적용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폐교를 활용해 만든 교육시설인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큰나무놀이터와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를 찾아 운영현황 등을 살폈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큰나무놀이터는 폐교된 길천초등학교를 활용해 만든 어린이 체험시설이다. 사계절을 반영해 안녕 봄실, 하얀모래 여름실, 큰나무 가을실, 다복다복 겨울실로 실내놀이터를 구성했다. 실외놀이터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나무 아래 편안한 쉼과 다양한 놀이를 주도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폐교된 궁근정초등학교를 활용해 2020년 11월 개관한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청소년과 지역민이 스스로 배우며 마을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자치배움터이다. 마을교육자치협력단 운영, 마을교사 양성 등 거점센터 기반 조성을 비롯해 청소년자치배움터, 마을시민배움터를 운영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전국적인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노 교육감은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건립 때 중앙투자심사 제외 등 유연한 적용과 과대·과밀학급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설립 때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큰나무놀이터와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폐교를 활용해 만든 학생 교육시설이다. 폐교를 활용해 교육시설을 건립할 때 중앙투자심사 기준(직속기관 200억 원 이상)의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 비품비 등)에서 부지매입비는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교육청 자산인 폐교를 활용하면 따로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지만, 총사업비에는 공시지가로 부지매입비가 포함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폐교 활용에 어려운 점으로 작용했다.

울산은 북구 송정, 매곡, 강동, 울주군 청량 지역 등에서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 교육감은 신도시 건립, 대단지 아파트 건립 등으로 특정 지역에 학교 건립 수요가 발생하면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등 교육부의 유연한 행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자연과 더불어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큰나무놀이터를 만들어 주신 노옥희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울산의 모범적인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폐교를 활용한 놀이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지원하겠다”며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은 코로나 위기를 교육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어린이독서체험관 같은 폐교를 활용한 교육 체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