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는 5월 2일 오전 10시 군포 산본신도시 삼성아파트 단지 앞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른바 1-3-5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집값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경제부총리시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지만 정부 내 이견의 벽을 넘지 못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김 후보는,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의 권한으로 도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첫 번째로는 ‘1기 신도시의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의 업그레이드’를 공약했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 및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도입해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고,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기간 단축을 전담하는 도청 내 전담조직 설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주거지 용적률 법정 상한인 300%까지 상향 및 일부 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여 최대 500%까지 상향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주 대책, 세입자 보호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1기 신도시 정비가 완료되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 등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공약으로는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화’를 들었다. 3기 신도시가 기존의 베드타운의 역할을 넘어 좋은 직장, 집, 편리한 이동 모두 갖춘 모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간시설의 정교한 배치, 일자리 및 주거, 교육 인프라가 확충된 신도시 모델을 제시했고, 1, 2기에 이어 3기 신도시에서 창업과 스케일업이 모두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 유치를 위한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 공급,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등도 공약했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 시세 50% 가격의 반값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반값 주택’은 조성원과 대지 확보, 용적률 상향으로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아파트이다. 국·공유지, 역세권 등 개발가능 택지의 적극 확보로 반값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형편이나 선호에 따라 반값분양 외에도 반값전세도 도입하고, ▲주택예약제 실시로 입주 주택의 사전 배정, ▲토지임대부 분양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건축물이나 관리비 및 임대차계약 등에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추진도 언급했다. 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면세 또는 대폭 감면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10% 세율 적용을 공약했다.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 기회 제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다. 세재 개편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등과의 협력 및 추진의지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시장에 연관된 내 집 마련 수요 및 자산가치 증가 욕구, 교육 및 교통, 환경 문제 등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제반 사항을 고려한 일관되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