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동병원 팀장 홍성란 박사
권광혁 기자입력 : 2022. 08. 30(화) 08:07
[사진] 행정학 박사 홍성란 안동병원 팀장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
[스쿨iTV]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합계출산율 1명 이하인 국가이다. 저 출산은 인구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 전반적인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장기간의 출산율 감소는 미래세대 부모수 감소로 이어지고 미래세대 부모수 감소는 출산율이 올라가더라도 출생아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CEO 일론머스크는‘만약 이 상황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수준까지 감소하고 인구의 대부분은 60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교수는‘전 세계에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계청 분기별 출산율 동향을 살펴보면 2022년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0.07명 감소했고, 전년도와 비교해도 0.06명이나 감소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983년부터 35년 이상 지속된 저출산 현상에 이어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이하)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돼 출산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반등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매년 역대치를 경신하는 합계출산율에도 뚜렷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저 출산율,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의 증가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 여러 변수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혼인시기 지연, 출산 연기 또는 포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출산율 증가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삶을 누리기는 커녕 생존 자체가 점점 두려워지는 세상에서 누가 2세를 낳고 싶어 할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려면, 첫째,‘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지원시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포괄보조 지원 확대와 중앙과 지방 간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감소시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을 응용·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청년 주도형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삶이 안정되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상대적 빈곤감은 청년들을 더 위축되게 만들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안정된 직장이 기본적으로 주어질 때 출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 개혁과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과도한 교육열과 학벌주의가 인구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젊은 세대, 미래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개혁과 더불어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상황이다.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 구현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적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CEO 일론머스크는‘만약 이 상황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수준까지 감소하고 인구의 대부분은 60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교수는‘전 세계에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계청 분기별 출산율 동향을 살펴보면 2022년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0.07명 감소했고, 전년도와 비교해도 0.06명이나 감소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983년부터 35년 이상 지속된 저출산 현상에 이어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이하)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돼 출산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반등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매년 역대치를 경신하는 합계출산율에도 뚜렷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저 출산율,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의 증가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 여러 변수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혼인시기 지연, 출산 연기 또는 포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출산율 증가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삶을 누리기는 커녕 생존 자체가 점점 두려워지는 세상에서 누가 2세를 낳고 싶어 할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려면, 첫째,‘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지원시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포괄보조 지원 확대와 중앙과 지방 간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감소시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을 응용·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청년 주도형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삶이 안정되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상대적 빈곤감은 청년들을 더 위축되게 만들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안정된 직장이 기본적으로 주어질 때 출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 개혁과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과도한 교육열과 학벌주의가 인구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젊은 세대, 미래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개혁과 더불어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상황이다.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 구현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적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