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 형사사건까지
강동구입력 : 2022. 09. 29(목) 17:42
[출처:부산시교육청]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지원책 마련해 시행키로
[스쿨iTV] 부산지역 교원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교육활동에 따른 소송을 당한 경우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을 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를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복귀 지원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첫째, 소송을 당한 교원의 법률 지원과 보상을 강화한다.
지난 2016년부터 부산시교육청 소속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부담할 민사상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을 받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이 책임보험 지원 대상을 형사사건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업, 학생상담,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교원은 ▲본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모두를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원이 성범죄 및 불법정보 유통 등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법률지원단과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교원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컨설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학교는 위원회 운영 절차,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도 교사지원단 인력풀을 확충 등을 통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변호사·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학교를 지원하고, 업무담당자와 관리자의 역량 강화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
셋째, 치유와 예방을 위한 교원힐링센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현재 동부와 서부 등 2개의 교원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개인 심리상담, 집단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위기교원 전담지원단 고충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부힐링센터를 오는 10월 20일 연산동으로 확장·이전해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교원힐링캠프 ▲교원힐링아카데미(신설) ▲저경력교사 직무소진 예방을 위한 연수 등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뿐만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 회복도 적극 지원한다.
향후 힐링센터는 치유센터로서의 기능을 확장해 ‘교육활동보호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교원이 통화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개선, 기능 추가 등을 통해 더 많은 교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내 구성원 간 부족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원을 준비 중인 ‘부산학부모교육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공감 라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교사·학생기자단이 제작하는 교육활동 보호 웹진을 발간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법률 ▲힐링센터프로그램 안내 ▲상호존중 학교문화 사례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제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함께해요 선생님! 사제동행동아리’도 내년에는 100팀으로 확대 운영한다. 오는 12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호존중문화 실천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수상작을 23년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촘촘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를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복귀 지원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첫째, 소송을 당한 교원의 법률 지원과 보상을 강화한다.
지난 2016년부터 부산시교육청 소속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부담할 민사상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을 받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이 책임보험 지원 대상을 형사사건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업, 학생상담,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교원은 ▲본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모두를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원이 성범죄 및 불법정보 유통 등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법률지원단과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교원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컨설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학교는 위원회 운영 절차,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도 교사지원단 인력풀을 확충 등을 통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변호사·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학교를 지원하고, 업무담당자와 관리자의 역량 강화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
셋째, 치유와 예방을 위한 교원힐링센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현재 동부와 서부 등 2개의 교원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개인 심리상담, 집단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위기교원 전담지원단 고충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부힐링센터를 오는 10월 20일 연산동으로 확장·이전해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교원힐링캠프 ▲교원힐링아카데미(신설) ▲저경력교사 직무소진 예방을 위한 연수 등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뿐만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 회복도 적극 지원한다.
향후 힐링센터는 치유센터로서의 기능을 확장해 ‘교육활동보호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교원이 통화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개선, 기능 추가 등을 통해 더 많은 교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내 구성원 간 부족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원을 준비 중인 ‘부산학부모교육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공감 라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교사·학생기자단이 제작하는 교육활동 보호 웹진을 발간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법률 ▲힐링센터프로그램 안내 ▲상호존중 학교문화 사례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제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함께해요 선생님! 사제동행동아리’도 내년에는 100팀으로 확대 운영한다. 오는 12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호존중문화 실천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수상작을 23년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촘촘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