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강득구 의원, “폐교는 지방소멸의 기폭제, 교육부의 특별 지원과 획기적 정책 마련해야...
폐교하지 않고 일정 기간 휴교제도 통해 인구가 늘면 다시 운영할 기회 줘야”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6%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만안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93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중 서울과 인천은 각 3개교, 경기도는 16개교가 폐교해 전국 폐교된 학교 중 11.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나눠보았을 때 △전남 34교 △경북 30교 △경남 24교 △강원 22교 △충북 19교 △부산 18교 △경기 16교 △충남 11교 △울산 5교 △대구 4교 △전북 4교 △서울 3교 △인천 3교 △광주 0교 △ 대전 0교 △세종 0교 △제주 0교 순으로 나타났다. 0개교인 지역들의 진단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 예방에 밑거름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5년간 신설된 312개 학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4.5%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학교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방의 경우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소멸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폐교를 막기 위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폐교 기준이 되더라도 바로 폐교하지 않고 2~3년의 휴교제도를 통해 인구가 늘고 정상화되면 다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나 공동학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